한국콘텐츠진흥원과 게임물관리위원회 대상의 국정감사 현장에서 운영자의 부당개입 및 핵·오토 불법 프로그램 피해, 사행성 불법게임 단속 미미 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됐다. e스포츠 상설 경기장의 부실 우려와 더불어 e스포츠 경쟁력 약화를 지적하기도 했다.

김승수 의원(국민의힘)은 22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배틀그라운드'와 '황야행동' 간의 유사성을 지적하면서 중국에서의 저작권 침해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이 외에도 '던전앤파이터' '미르의전설2' '뮤 온라인' 등 한국 게임의 짝퉁이 중국에서 수익을 내고 있다고 언급했다.

김 의원은 2017년 이후 중국의 판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문제를 지적하기도 했다. 중국 게임은 지난해 한국에서 2조원 이상의 매출을 올렸는데, 우리는 손발이 묶여있는 상황을 문제 삼았다.

김현환 콘텐츠정책국장은 이 같은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정부가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 뒤로 전용기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던전앤파이터’의 운영자가 게임 데이터에 부당하게 개입한 사건을 예로 들며 게임 이용자 보호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전 의원은 “여러 유명 게임에서 운영자가 아이템을 복사하고 판매하는 사건이 발생했으나 현행법으로는 이를 제제할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면서 “일각에선 회사 측이 운영자 개입을 통해 경쟁을 부추기며 과금을 유도하거나 방관하는 게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재홍 게임물관리위원장은 “운영자의 부당 행위는 개인의 일탈이기 때문에 위원회가 개입하기 어렵다”면서 “이용자에 대한 피해를 주시하고 있고, 피해가 일어난다면 즉시 개입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전 의원은 “게임산업진흥법에서의 운영자 부당 개입을 제재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면서 이에 대한 종합 대책을 게임위 측에 요구했다.

핵 및 오토 등 불법 프로그램에 따른 피해도 문제로 지적됐다. '배틀그라운드' 등 인기 게임들이 불법 프로그램으로 입는 피해가 1조원대가 넘는 것으로 추산된다고 전 의원은 주장했다. 그러면서 판매자뿐만 아니라 사용자에 대한 책임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 위원장은 “불법 프로그램이 게임의 공정성을 훼손하면서 이용자들이 견디지 못하고 이탈하게 만들고 있다”면서 “위원회가 판매자와 사용자 모두를 적극적으로 모니터링 해 나갈 것”이라고 답했다.

전 의원은 불법 도박에 대한 우려가 계속되는 것을 지적하면서 사감위와 함께 적극적으로 분장을 통해 협업하는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를 위한 법적 권한이 필요하다면 법안 개정까지 추진해 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 뒤로 이상헌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정부가 추진 중인 e스포츠 상설 경기장 사업에 대한 부실을 지적했다. 완공 시기를 늦추더라도 내실 있게 사업을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앞서 공모를 통해 부산, 대전, 광주 등 3곳을 선정해 e스포츠 상설 경기장을 구축키로 했다. 당초 계획상 올해 6월말 완공을 목표로 했으나, 3곳 모두 사업이 지연되는 중이다.

이 의원에 따르면, 부산은 설계범위가 증가하고 건축 허가 절차가 지연돼 사업이 늦어지고 있으며 내달까지 완공한다는 계획이다. 광주는 경기장 구축장소인 조선대학교 해오름관 사용과 관련해 대학 측과 협의가 지체된 것을 지연 사유로 꼽았다. 대전은 설계용역이 유찰되고 정밀구조 안전진단 추가에 따른 일정이 지체되었다고 밝혔다. 광주와 대전 모두 올해 말까지 완공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경기장 구축 현장을 찾아본 결과, 세 곳 모두 공사 진척이 매우 더딘 것으로 확인됐다고 이 의원은 지적했다. 이 상태로는 연내 완공이 어려워 보이고, 완공을 하더라도 날림 공사가 될 우려가 크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이상헌 의원실 측은 앞서 경기장 건설에서의 분리발주, e스포츠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설계사업자 선정 등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다.

김영준 한국콘텐츠진흥원장은 “e스포츠 경기장 건설뿐만 아니라 지역 인프라 구축 등의 전반에서 사업이 지연되고 있으며 여러 이유로 원래 계획보다 늦어지게 됐다”면서 “대전을 제외하고 부산 및 광주는 예정대로 연내 경기장 설립을 완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이 의원은 ‘리그오브레전드(LoL)’의 e스포츠 대회 ‘LoL 월드 챔피언십’을 언급하며 우리나라의 경쟁력 약화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다. 중국은 e스포츠를 적극 육성한 결과 수준도 높고 이를 활용한 관광 인프라도 잘 돼 있다면서, 우리나라도 이 같은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한콘진이 e스포츠 산업 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는데, 여기서 그칠게 아니라 실제 종사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시스템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원장은 이에 대해 “정부 단위에서 지원이 미흡하지만 실태 조사 및 정책 연구를 통해 의견을 적극 수렴할 수 있도록 소통을 기회를 늘리고 시스템 개선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한편 올해 국감을 두고 중국 판호를 비롯, e스포츠 상설 경기장 등은 동일한 내용이 반복적으로 지적됐다는 게 일각에서의 반응이다. 그 외에는 게임 이용자 보호 측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는 평이다.

[더게임스데일리 이주환 기자 ejohn@tg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