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국정 감사가 금주 말이면 사실상 마무리될 전망이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올해 국감 장소는 국회로 최소화하는 등 예전과 다른 모습이었다. 이에 따라 예년과 달리 긴장감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었으나, 여야의 뜨거운 정쟁 메뉴가 상존해 있는 탓에  일부 상임위 국감 분위기는 자못 인사 청문회장을 방불케 할 정도로 여야 공방이 뜨거웠다. 

그나마 다소 조용히 넘어간 상임위는 문화체육관광위였다. 특별한 현안거리가 없었던데다 일부 소관 업무를 교육위로 이관한 때문이다. 그럼에도 여야를 불문하고 논란을 지핀 분야는 게임이다.

게임은 이미 대중문화의 중심 줄기가 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영화 음악 공연 분야가 크게 위축되면서 게임 장르가 때 아니게 의원들의 표적이 되기도 했다.

특히 웹보드게임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가 상대적으로 많았으며, 스포츠 게임에 대한 음성적 사행 거래를 우려하며 정부의 대책을 촉구하는 이도 있었다. 다만 국회의 게임에 대한 사시적인 시각은 상당히 완화됐다는 게 정부와 업계 안팎의 공통된 평가다. 이미 이 문제는 시대를 역행하는 고루한 메뉴가 된 때문이기도 하지만, 업계의 자율 규제 및 사회적 구제 활동이 나름 주효했기 때문으로 보여진다.

하지만, 아주 기계적으로 해 오던 기업인, 특히 게임기업인들에 대한 초치 움직임은 올해에도 다른 상임위의 그 것과 다를 바 없었다. 이에대해 국회는 기업인들을 돕기 위한 것이라며 그럴듯한 대외 명분을 걸고 나섰지만, 막상 뚜껑을 열고 보면 피고인 다루듯 명령투의 호통과 모욕만이 난무했을 뿐이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게임 기업인들에 대한 참고인 초치는 없었던 일로 돌려 놓아 그나마 다행이었다. 

솔직히 국감에 필요한 인사라면 그 누구일지라도 국회로 불러 답을 들어야 마땅하다. 더욱이 국익에 부합하다고 한다고 반드시 그래야 한다. 그런데, 불러야될 이유도불분명하고, 불러 놓고서는 마치 만고의 죄인 다루 듯 한다면 과연 어느 누가 참고인으로 국감장에 나서겠다고 하겠는가. 당연히 국회가, 국감장이 기업인 기피대상 1호가 되고 있는 것이다.

엔씨소프트는 2018년에 이어 올해에도 또다시 국감 참고인 자격으로 피격(?)됐다. 2018년에는 김 택진 사장이, 올해에는 정 진수 부사장이 됐다. 하지만 상임위에서 두 사람에 대한 참고인 출석 요구를 철회했다. 결국 성사되진 않았지만, 철회 배경은 밝히지 않고 있다. 예컨대 갑자기 왜 그같은 결정을 철회를 했는지, 그리고 끄떡하면 왜 엔씨소프트 관계자여야 하는지에 대해 설명이 있어야 옳다는 것이다.

잘 나가는 기업이기 때문이라고 뭉뚱거려 말하면 할 말이 없다. 그러나 타당한 이유가 없는데도 불러낼 이유 역시 없는 것이다. 뒤늦게 알려진 바로는 구글 스토어의 수수료 과다 문제와 인앱결제 문제 등을 알아보기 위한 것이었다는 후문이다. 그런 것이라면 참고인 주소를 잘못 찾은 것이다. 구글 관계자와 애플 관계자들을 참고인으로 불러 들였어야 했다. 업계의 어려움을 듣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엉뚱하게 갑이 아닌 을의 위치에 있는 기업인을 참고인으로 부르려 했다는 게 말이 되는가.

국회가 이처럼 끄떡하면 엉뚱한 짓을 벌이니까, 각 기업 대관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들이 비대해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과한 비약일까. 이들 주요 업무는 대 정부 및 대 국회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라고는 하지만 대부분의 일들이 국회의 그 것처럼 엉뚱하거나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빚어짐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것들이 대부분이다. 그렇다보니 홍보 부서의 한 조직으로 운용돼 온 대관 팀들이 홍보부서를 넘어설 정도로 확대되는 등 본말이 전도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

때 아닌 일들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가동되는 대관 업무 조직의 비대해짐이 나쁘다고 하는 말이 아니다. 기업에 결정적인 일이 있을 때마다 역할을 하는 곳이 대관 업무 채널을 담당하는 이들이기도 하다. 하지만 너무 앞서가려다 기업에 적지 않은 타격을 주는 사례 역시 간과할 수 없다는 것이다. 아주 위험한 선에서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재벌 그룹 등 대기업에서는 대관업무 조직을 홍보 조직과는 무관하게 별도로 운용하는 방식을 취한다. 게임기업들의 경우 들쭉날쭉한 편이다. 어느 것이 옳다 그르다 할 수 없지만, 업무성격이 다르다면 선을 그어야 함이 맞다.

국회가 바로 서야 한다는 말은 비단 어제 오늘만의 얘기가 아니다. 그렇게 돼야 사법부와 행정부의 역할이 제대로 맞물려 돌아가기 때문이다. 21대 국회가 새롭게 문을 연지 얼마 되지 않았다. 하지만 그들이 하는 행태는 과거의 그 모습 그 것과 별반 달라 보이지 않는다. 오로지 정쟁만을 일삼으며, 자기 당 보호에만 혈안이 돼 있다. 오죽하면 3선 이상을 하지 못하도록 하자는 법안이 논의될 까도 싶다. 자신들이 그렇다 하니까 괜한 기업인들까지 그 원치 않는 길로 끌어 들이지 않았으면 한다. 당신들이 장난삼아 던진 돌에 개구리는 맞아 죽을 수도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더게임스미디어 모인 뉴스1 에디터 / inmo@tg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