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부 비선 채널 통해 게임육성안 만드나 '빈축'
문화부 비선 채널 통해 게임육성안 만드나 '빈축'
  • 이주환 기자
  • 승인 2020.05.14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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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지난 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 브리핑룸에서 ‘게임산업 진흥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지난 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 브리핑룸에서 ‘게임산업 진흥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정책 입안을 앞두고 민간 단체들과의 다각적인 협의를 진행하면서 유독 특정 업종에 대해선 이같은 협의 과정을 무시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빚어지고 있다.

1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문화부는 최근 게임산업 육성을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면서 온라인게임과 모바일게임을 관장하는 게임산업협회 등과는 정책 조율을 위한 협의를 진행한 반면, 아케이드게임 모임단체인 어뮤즈게임산업협회와는 일체의 협의 과정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문화부는 대신 이를 위한 별도의 모임을 통해 아케이드게임산업 육성안을 조율한 것으로 알려져 정부가 비공식 채널을 활용함으로써 정부 정책 수립 과정의 투명성을 해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   

문화부의 주요 정책수립 및 법률 입안의 경우, 거의 대부분 정부 산하기관 및 공식적인 대화 채널인 협단체 등과의 협의를 통해 만들어진다. 이같은 과정은 정부와 민간기업간 불통 문제를 해소하고, 사안의 긴요성으로 대표성을 부여받은 민간단체와의 사전 조율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에따라 게임정책 수립 과정에서도 정부 산하 기관인 한국콘텐츠진흥원과 민간단체인 한국게임산업협회, 한국인터넷PC 문화협회, 한국어뮤즈산업협회, 그리고 학계 모임인 한국게임학회 등과의 정책 조율을 통해 완성되는 경우가 많다. 

문화부는 그러나 이번 아케이드산업 육성 방안을 수립하면서, 공식적인 채널을 제쳐두고, 특정인들과의 모임을 통해 걸러진 초안을 가지고 육성책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럴 경우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정부 정책의 투명성 및 기밀성이 훼손되고, 자칫 특정 기업 및 특정인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다는 문제점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별도의 비선 채널을 활용하지 않는다는게 정부 부처의 일관된 원칙이다.

이와관련, 어뮤즈게임업계의 한 관계자는 "이번 아케이드게임 산업 육성책 마련을 위한 정부와의 사전 조율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업계에서는 협회가 정부의 공식 대화 체널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정부는 어뮤즈게임산업협회를 그렇게 인정하지 않는 듯한 모습을 보여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문화부의 한 관계자는 "정부가 비선 채널을 활용해 정책을 수립했다는 일각의 주장은 말이 되지 않는다"면서 "이번 육성안 마련을 위해 지난해 부터 관련 단체와 꾸준한 대화를 진행해 왔으며, 해당 협회 뿐 만 아니라 여러 채널을 가동해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왔다"며 정부측의 입장을 밝혔다.  

[더게임스 이주환 기자 ejohn@thega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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