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1대 국회의원 선거가 1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업계에서는 올해 국회에서 적극적으로 게임산업을 대변할 의원이 누구인지 벌써부터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

업계에서는 국내 게임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각 업체의 자체적인 노력은 물론 정책적인 지원이 뒷받침 돼야 한다며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게임친화적인 행보를 보인 후보가 당선될 경우 향후 육성책 등을 기대할 수 있겠지만 반대의 경우 규제 일변도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주요 정당들 모두 게임이 포함돼 있는 소프트웨어(SW) 혹은 IT 부문에서 적극적인 육성 및 지원에 나설 것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다만 각 정당에 따라 접근방법에 뚜렷한 차이가 있는 모습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공약을 통해 ‘소프트웨어(SW) 강국 코리아’의 위상을 세우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한 세부 방안으론 ▲범국민 SW·인공지능(AI) 교육 확산 ▲SW중심 스타트업 및 중소·벤처기업 지원강화 ▲SW인재 육성으로 SW 강국 기반 조성 ▲SW·AI 전공자 연구 단절 개선 ▲제대로 대우 받는 SW개발자·기업 중심사회 구현 등을 내세웠다.

# 여야의 주요 게임 관련 공약은

업계에서는 게임이 대표적인 SW 중 하나라며 더불어민주당의 해당 공약 등이 산업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봤다. 또한 더불어민주당은 기초학력 보장 등 책임교육 시스템을 확산 및 정착시키겠다고 했는데 이 중 한 방안으로 ‘올바른 게임이용 교육’ 등 인터넷윤리 함양 및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강화 교육이 거론됐다.

미래통합당은 당 차원의 공약에서 따로 게임을 언급하진 않았다. 그러나 4차산업혁명 부문에서 다양한 벤처와 IT 업체 지원에 나설 것임을 밝혔다. 해당 공약에서 미래통합당은 ▲벤처기업 규제환경 개선 ▲패자부활 가능한 벤처생태계 조성 ▲벤처 교육 강화 ▲민간 중심의 벤처생태계·인재 육성 ▲벤처 전용 업무공간 마련 ▲벤처기업 투자제도 지원으로 스케일업 촉진 ▲히든 챔피언 기업 500개 육성 ▲문화콘텐츠 맞춤형 지원 등을 내세웠다.

정의당에선 IT·게임노동자를 위해 포괄임금제와 특별연장근로를 철폐할 것을 공약으로 앞세웠다. 해당 노동자들의 크런치모드를 근절하겠다는 것이 당 차원의 입장이다. 또 SW 프리랜서 노동권 보호대책을 마련하고 위법행위 근절에 나서는 한편 업계의 불공정 관행, 경영비리 신고를 위한 신고창구 운영에도 나설 예정이다. 여기에 중소게임업체에 긴급자금 수혈 및 게임시장의 다양화와 공정화도 정의당의 공약이다.

당 차원이 아닌 개별후보 등에도 업계의 관심은 높다. 이 중 업체들의 관심이 가장 높은 곳은 단연 경기 성남시 분당구 갑(판교)이라 할 수 있다. 해당 지역은 넥슨, 엔씨소프트, NHN, 웹젠, 위메이드 등 국내 주요 업체들이 밀집해 있는 게임산업의 메카라 할 수 있는 곳이다. 이로 인해 해당 지역에서 게임 친화적 혹은 그 반대의 성향을 보인 후보가 당선될 경우 그 의미가 더욱 큰 편이다.

이러한 분당구 갑 후보 중 한 명으로 김병관 후보(더불어민주당)가 나선다. 김 후보는 대표적인 親 게임 정치가로 분류되는 인물 중 하나다. 김 후보는 과거 NHN 게임제작실장, 한게임 사업부장, NHN게임스 대표, 웹젠 대표, 이사회 의장 등 게임업계에서 오랜 기간 활동을 가졌다. 지난 2016년 성남시 분당구 갑에서 당선돼 국회의원 활동을 펼쳤고 이번에 재선에 나서는 것이다.

# 여야 모두 親 게임 성향 후보자 보유

지난 20대 국회에서 김 후보자는 게임산업 육성에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왔으며 게임 업계 행사에도 꾸준히 얼굴을 비추며 대표적인 親 게임 행보 의원 중 하나로 꼽히게 됐다. 김 후보는 20대 국회에서 게임물등급분류관련 개정(의안번호 219430), 게임 제공업의 영업정지 처분 마련(206298) 등을 공동 발의했다.

특히 2017년에는 문화예술의 한 범주로 게임을 넣는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2005259)을 대표발의 한 바 있다. 해당 법안은 법안소위를 넘지 못했으나 김 의원이 강력한 의지를 드러냈고 있어 재선에 성공할 경우 다시 한번 국회에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김 후보는 올해 선거 공약 중 분당·판교를 혁신성장의 메카, 아시아 실리콘벨리로 만들겠다고 나섰다. 구체적인 방안 중 하나로는 판교테크노벨리·백현지구를 콘텐츠 문화특구로 지정한다는 계획이다. 판교가 주요 게임업체들이 밀집해 있는 지역인 만큼 다수의 게임업체들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동섭 후보(미래통합당) 후보 역시 게임업계를 대변해 줄 것으로 기대되는 인물이다. 이 후보는 서울 노원구 을을 지역으로 선거에 나선다. 20대 국회에서 이 후보는 게임과 관련한 다양한 법안을 발의하는 것은 물론 국회 청문회에서도 게임관련 질문 등으로 큰 관심을 모았다.

20대 국회에서 이 후보가 대표 발의한 법안들은 국산 게임 복제 대응을 위한 근거 마련(2001081), 불법 프로그램에 대한 처벌 근거 마련(2001562), 게임 서비스 종료시 사전공지를 통한 유저 권익 보호(2010757) 등이다. 이 중 이른바 대리게임처벌법(2007327)은 이미 시행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 후보는 올해 선거 공약 중 하나로 e스포츠·게임산업육성센터를 설립해 게임문화산업 분야를 융복합시키고 노원지역 내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발표했다.

대전 유성구 갑의 조승래 후보(더불어민주당)도 게임산업 친화적인 국회의원으로 분류된다. 20대 국회에서 조 의원은 국내 e스포츠 선수단의 아시안게임 출전, 세계보건기구(WHO)의 게임과몰입 질병코드 분류에 목소리를 내며 업계의 의견을 대변했다.

조 의원은 20대 국회에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대표 발의했다. 또 ‘게임산업진흥법 전면 개정’ 작업도 추진한다고 밝혔었는데 당선이 이뤄질 경우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조 후보의 올해 선거 공약에도 관련 내용이 포함돼 있다.

부산 사하구 을의 조경태 후보(미래통합당)는 판호 문제와 관련해 적극적인 태도를 보인 바 있다. 판호는 중국에서 게임을 서비스하기 위한 일종의 허가권이다. 국내에서는 사드 갈들이 불거진 2017년 3월 이후 단 한 건의 판호도 발급받지 못하고 있다.

# 류호정 후보 대리게임 논란 영향은

판호와 관련해 조 후보자는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주한 중국대사관 앞에서 1인 시위를 가진 바 있다. 또 국회에서도 판호 문제를 강도 높게 지적했다. 이로 인해 업계에서는 조 후보자가 당선되면 판호 문제와 관련해 정치권의 논의가 다시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조 후보의 올해 공약 중에는 따로 게임 부문이 거론돼 있진 않은 모습이다.

이 밖에도 미래통합당 홍철호 후보는 e스포츠 국제경기 및 육성센터 건립, 김소연 후보 e스포츠 게임축제 유치할 것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서병수 후보는 당감 글로벌 기업도시를 세운다는 계획인데 해당 지역에는 게임산업을 포함한 첨단 글로벌 기업을 유치한다는 계획이다. 여기에 지난 20대 국회 당시 게임육성책 등을 공동발의 하거나 대한민국게임포럼에 이름을 올렸던 다수의 의원들이 재선을 노리고 있다. 업계에서는 최근 게임산업에 관심을 갖고 있는 국회의원들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면서 향후 긍정적인 정책 등이 적극적으로 나올 것을 기대했다.

기존 국회의원들뿐만 아니라 새롭게 정치권에 입문하는 후보도 있다. 류호정 정의당 비례대표후보가 이에 해당된다. 류 후보는 비례대표 추천 1순위로 업계는 사실상 당선이 확정된 것으로 보고 있다.

류 후보는 과거 스트리밍 플랫폼을 통해 게임관련 방송을 진행한 바 있으며 아마추어 게임 대회에도 출전했다. 이후 국내 중견업체 중 한 곳인 스마일게이트에 입사했고 퇴사 후 민주노총에서 활동을 가졌다. 류 후보는 현재 27세로 당선되면 21대 최연소 국회의원이 된다.

그러나 류 후보는 과거 대리게임 문제로 논란을 사고 있는 상황이다. 대학생 시절 류 후보가 자신의 아이디를 타인에게 빌려줘 게임 등급을 올렸고 이로 인해 당시 동아리 회장직에서 물러난 바 있는 것. 대리게임은 게임 유저는 물론 게임업체에도 피해를 주는 행위로서 여겨진다.

대리게임과 관련해 황희두 더불어민주당 공천관리위원은 대리 게임 문제는 상상을 초월하는 심각한 문제라며 “쉽게 비유하자면 대리 시험을 걸렸다고 보면 된다”고 비판했다. 지난 20대 국회에서 대리게임 처벌법을 발의한 이동섭 후보 역시 류 후보를 강하게 비판했다.

비판이 거세지자 류 후보는 “공정치 못한 일을 한 것에 대해 반성하고 사과문을 발표했다”면서 “그러나 금전 거래나 대회에서의 반칙이 있었다는 의혹은 근거 없는 루머”라고 해명했다. 지난달 16일에도 류 후보는 기자회견을 갖고 “게임 생태계를 저해한 행동”이라며 과거 대리게임 문제를 사과했다. 현재 류 후보의 대리게임 문제는 공정성과 게임업계를 대변할 수 있겠냐며 비판여론이 확대돼 있는 상황이다.

# 선거연령 하향으로 청소년 게임유저 영향력 커져

여명숙 전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은 미래통합당에 입당하며 게임업계의 관심을 샀다. 그러나 이성헌 전 의원과의 경선에서 패배하며 21대 국회의원 후보로는 보지 못하게 됐다.

업계에서는 또한 이번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선거연령이 하향돼 있는 점 역시 큰 변수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선거연령 하향을 통해 만 18세 이상의 국민은 누구나 자신의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는 것.

젊은 세대 일수록 게임에 익숙하거나 이를 호의적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유권자들의 성향이 선거에도 적극 영향을 미칠 것이란 설명이다. 가령 이전 선거에서는 게임산업 관련 공약들이 업계 종사자 등 일부에만 영향을 미쳤지만 이번 선거에서는 폭넓게 작용할 것으로 분석되는 것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게임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업계의 노력은 물론 정치권의 적극적인 지원 역시 동반돼야 한다”면서 “특히 21대 국회의원들은 게임과몰입 질병코드 분류 문제 등 산업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될 이슈를 다루게 돼 이번 선거결과가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더게임스 강인석 기자 kang12@thega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