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인의 게임의 법칙] 경기 하강에 당의 목소리는 부정적…시진핑 경제, 사회 전반에 걸쳐 '군기잡기'도 한몫

중국 경제가 심상치가 않다. 경제 전문가들도 중국 경제가 하강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데 대해 대부분 동의하고 있다. 이같은 추세가 이어지면 중국 경제는 지난 1992년 이후 가장 낮은 성장률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지난 3분기 6% 대의 성장률에 머무른 중국 경제가 이처럼 요동치고 있는 것은 미국과의 통상 마찰이 예상외로 장기간 지속된 데다 전국적으로 번진 아프리카 돼지열병(ASF)으로 인한 물가 상승과 유가 인상 등의 요인으로 고전을 면치 못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중국 정부는 초고속 철도망 건설을 조기에 착수하고 고용 증대와  정책금리 인하 등을 추진,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방침이나, 기대 만큼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미지수다.

일각에선 경제 분위기가 이미 주저 앉았다는 말을 서슴치 않고 있으며, 그 근거로 기업보다는 당을 앞세우고 있는 중국 정부의 전반적인 기저를 꼽고 있다. 등소평의 개방정책 추진 이후 중국 당국은 경제 만큼은 민간이 중심이 됐다.

그 토양 아래서 뿌리내리고 성장해 온 기업들이 알리바바, 바이두, 텐센트 등 이른바 중국의 빅 3다. 그런데, 시진핑 체제에 들어서면서 이들 기업이  휘청거리기 시작했다. 특히 자신의 은퇴 배경 조차 자세히 밝히지 않은 채 마윈(馬云) 알리바바 회장은 현직에서 물러났고, 텐센트의 마하덩 회장은 최근 들어 존재감 조차 드러내지 못한 채 잠행 행보를 거듭하고 있다.

이 뿐만 아니다. 한때 중국 경제를 주름잡았던 기업들이 하나같이 퇴로의 길을 찾으며 헤매고 있다. 이를 대변 하듯, 최근 마윈 회장은 한 포럼에 참석해 자신이 잘 알고 있는 기업들이 경영난과 자금난을 호소하며 하나같이 돈을 꿔달라 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최근 위기를 맞고 있는 중국 경제에서 기업 현실을 설명하는 듯 했으나, 그의 발언의 진위는 딴 곳에 있는 게 분명했다.

한마디로 중국 경제의 중심을 예전처럼 민간으로 되돌려 놓아야 한다는 뜻이었을 것이다. 중국은 지금 당이 정치와 경제를 모두 쥐려하고 있고, 그같은 독재의 길로 가고 있다.  당이 우선이고 민간은 뒤를 따라오거나 이를 뒷받침해야 한다는 논리다. 일각에선 이를 시진핑 체제 강화 움직임의 연장선에서 이해하고 있다.

이 때문인지 중국이 통제 경제로 되돌아 가려 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있으나 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체제를 강화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경제 사회에 잔득 낀 거품을 일시에 거둬 내려는 계산법이 깔려 있다고 보는 게 맞다. 과거처럼 정적도 보이지 않기 때문에 ‘군기’를 잡는 일이 예전처럼 쉽지 않은 시대가 됐다. 더군다나 인터넷과 유튜브 등으로 인해 사회의 창과 입이 모두 열려 있기 때문에 고도의 정치력을 발휘하지 않는 한 체제 유지가 어렵게 된 것이다.

게임에 대한 강력한 규제 조치도 그같은 배경의 일환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다. 젊은층을 주도하기 위해선 게임을 선도해야 하고, 그래서 나온 것이 청소년 보호라는 기치아래 게임을 규제하기 시작한 것이란 설명이다. 외관상으론 청소년들의 시력이 계속 떨어지고 있다는 점과 비행 청소년들이 게임으로 인해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꼽고 있지만, 설득력이 그다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여진다.

이같은 배경을 두고 보면 중국 당국이 외국 게임기업에 대해 판호를 내주지 않고 있는 건 어찌보면 당연한 조치로 보여진다.

한손으로는 경제를 움켜쥐고 다른 한손으론 청소년 보호란 이름아래 게임을 규제하면서 사회 기강을 새롭게 하겠다는 게 시진핑 체제의 중국인 것이다.

이같은 중국당국의 정책적 움직임을 읽지 못한 채 우리는 판호 문제만을 계속 언급하며 이를 ‘한한령(限韓令)’의 대표적인 사례라고만 꼬집고 있다. 그러나 추론컨대 사회적 ‘군기’를 확실하게 잡았다고 판단되지 않은 한 중국 당국은 경제적 손실을 감내하면서도 당 우위의 정책을 계속 밀고 나갈것이 거의 확실시 된다.

올들어 외국으로 진출하려는 중국 기업들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도 이같은 중국 당국의 고루한 정책 때문이 아니냐는 관측도 있다. 그들의 때아닌 출구 전략으로 활용되고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국내 게임계에는 때 아니게 그들의 인해전술과 같은 게임론칭 러시로 몸살을 앓고 있다. 그들의 고전적인 전략은 국가간 지켜야 할 상호 호혜주의 또는 형평성의 논리 등과 같은 말이 통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우리 게임계가 지금 취해야 할 방도는 두가지 밖에 없다. 그 한가지는 거칠게 밀려 들어 오는 중국 모바일 게임을 최대한 연착륙 시키는 일이며, 또다른 한가지는 내 주지도 않는 판호에 매달리지 말고, 판호 개시에 앞서 중국 현지 게임업계의 모순적인 문제점을 하나 하나씩 정비하는 길이다. 이를테면 저작권 침해 사례를 찾아 피해 보상책을 추진하고, 제대로 받지 못한 게임 판권료(저작권료)도 시장 규모에 맞게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 하겠다.

중국 게임시장은 그런 측면에서 당분간 정체기 또는 휴지기에 들어갈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우리의 행동 요령은 급할수록 돌아가는 것이다. 떡줄 사람은 생각도 없는데 그걸 뻔히 알면서도 매달리는 것은 그저 흉할 뿐이기 때문이다.

[더게임스 모인 뉴스 1 에디터/ 건국대 문화콘텐츠학과 겸임교수 inmo@thega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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