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결제 한도 재부활?...업계 ‘긴장’
게임 결제 한도 재부활?...업계 ‘긴장’
  • 강인석 기자
  • 승인 2019.09.26 11:31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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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 피해 우려 커…성인결제 한도 폐지 3개월 만에 발의

정보통신망을 통해 제공되는 모든 게임물에 대해 결제한도를 설정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성인의 온라인 게임 결제한도가 폐지된지 불과 석 달만인데 해당 규제가 다시 부활 할지 업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전날 김경진 의원(무소속) 등 13인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발의했다. 이 법안은 게임과몰입·중독 예방조치에 결제금액의 한도 설정을 포함시켜 유저가 일정 금액 이상을 결제하지 못하게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업계는 크게 당황하는 모습이다. 불과 3개월 전인 지난 6월 성인의 온라인 게임결제 한도가 폐지됐기 때문이다. 폐지된 성인의 결제한도 규제와 관련해 앞서 업계에서는 온라인 게임에만 적용돼 형평성에 맞지 않으며 성인 유저의 자율권을 침해한다고 지적해왔다. 그러나 온라인을 넘어 정보통신만을 통해 제공되는 모든 게임물에 대한 규제 법안이 새로 나온 것.

의안정보시스템에 게재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내용 일부
의안정보시스템에 게재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내용 일부

이와 관련해 법안에서는 “최근 세계보건기구(WHO)에서 게임중독을 질병으로 분류하는 등 게임과몰입·중독이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사행성 게임뿐만 아니라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중에 제공되는 모든 게임물에 대해 결제금액 한도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국내 도입여부가 아직 결정조차 나지 않은 게임중독 질병코드 분류가 정책부문에서 벌써부터 큰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법안이 통과될 경우 업체들이 큰 피해를 입을 수 밖에 없으며 이로 인해 글로벌 경쟁력 역시 약화될 수 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다만 현재 업계에서는 해당 법안에 대해 우려의 뜻을 나타냈으면서도 실제 통과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된 법안이 폐지된 지 긴 시간이 지나지 않았고 정부 역시 친 게임산업 행보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문재인 대통령은 올해 들어 여러 차례 게임업체 대표들과 만남을 가져왔다. 또 지난 17일에는 ‘콘텐츠산업 3대 현신적략 발표회’에서 게임을 포함한 콘텐츠 산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여기에 국회 내에서도 친 게임산업 행보를 보이고 있는 의원들이 과거에 비해 크게 늘어난 상황이다.

그러나 이번 법안 발의가 끝이 아니라 향후로도 지속적인 규제안이 나올 수 있다고 업계는 보고 있다. 아울러 게임중독 질병코드 분류가 국내 도입될 경우 이를 근거로 더욱 많은 규제가 이뤄질 것으로 업계는 내다봤다.

업계 한 관계자는 “국회에 발의된 법안이 모두 통과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규제 내용을 담고 있는 법안이 나올 때마다 산업의 분위기가 위축될 수 밖에 없다”며 “국내 게임산업 발전을 위한 통일된 진흥정책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더게임스 강인석 기자 kang12@thega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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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중독아웃 2019-09-26 12:24:00
게임회사 돈받는 매체 아니랄까봐 게임회사쪽 얘기만 잔뜩 써놨네. 대부분 정상적인 국민들은 환영하는 법안일세 이 사람들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