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질병코드 분류에 대해 사회적 합의 방안을 찾기 위한 세미나가 20일 오후 2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세미나를 공동 주최한 김세연 보건복지위원장위원장은 "지난 5월 세계보건기구(WHO)는 게임이용장애에 질병코드를 도입키로 했다. 이에 질병코드 ICD-11은 오는 2022년 1월 발효되며 이를 반영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개정은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이르면 2025년부터 가능할 전망"이라며 세미나 개최 배경을 설명했다.

이장주 게임문화재단 이사는 주제 발표를 통해 "게임 질병코드가 도입된 이유인 게임이용장애는 병인론(병의 원인에 대한 이론)과 병리론(병의 진행과정 및 생리적 변화에 대한 이론)중 한가지 근거가 명확해야 한다”며 “게임은 그렇지 못하다. 게임 이용장애를 정하려면 명확한 방안을 가지고 추진해야 한다. 게임 이용장애를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기준을 분명히 하자는 것이다. 무고한 피해자가 나와선 안 된다”고 역설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김성회 크리에이터, 이지훈 한국게임학회 법제도분과위원장 등 찬성 측 토론자들과 이경화 학부모정보감시단 대표, 김규호 목사 등 반대 측 토론자들이 참가했다.

게임질병코드 도입을 찬성하는 측은 학부모의 의견과 해외에 발표된 논문을 근거로 폭력성과 중독성이 입증됐다고 주장했다. 게임과 자주 비교되는 도박과의 연관성을 벗어나기 위해서라도 게임에 대한 여러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질병 코드는 게임을 문화로써 즐기는 사람과는 연관이 없다고 말했다. 질병 코드가 등재되지 않더라고 게임 중독으로 인해 피해 보는 피해자들에 대한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반대 측은 찬성 측이 주장하는 청소년 중독으로 인한 가정불화는 실제 청소년들이 즐기는 주류 게임과는 연관 없다고 역설했다. 언론에 보도된 비극적 사건들의 원인을 게임으로 바라보는 것은 인과관계가 잘못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게임을 이용하는 것 자체로는 문제가 될 수 없다는 법리적 설명도 이어졌다. 또 특정 게임이 유행하던 시기 폭력사건률이 낮아졌다고 말하며 누군가에게 제한을 두기 위해서는 명확한 근거를 가지고 행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은 찬반에 대한 결론 없이 끝났다. 반대 측 주장 당시 김성회 크리에이터와 김규호 목사가 언쟁을 벌일 정도로 치열하게 이뤄지기도 했다. 찬반 측 입장이 끝나고 진행자가 “사회적 합의를 위한 노력이 앞으로도 계속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마무리 발언과 함께 세미나가 마무리됐다.

[더게임스 신태웅 기자 tw333@thega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