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게임계에 또다시 돌을 던진 국회와 정부
[사설] 게임계에 또다시 돌을 던진 국회와 정부
  • 더게임스
  • 승인 2019.07.19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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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계의 오랜 숙원인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안'이 끝내 이번 회기에서도 처리되지 못했다. 이번 개정안은 게임인들에게 예술인의 자격을 주느냐 마느냐 하는 문제가 걸려있어 업계 관계자들의  초미의 관심을 끌어 왔다. 하지만 끝내는 법안 계류가 결정됐다. 특별한 변수가 생기지 않는 한 이 법안은  20대 국회에서 폐기된다. 

이번에 법안 개정이 무산된 데는 여러 요인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 '예술인복지법'과 상충된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였다 한다. 하지만 이 법이 만들어진 것은 2011년이다. 무려 20여년을 기다려온 게임인들에게 불과 8년 전에 만들어진 법으로 인해 분노와 좌절감을 안겨준 것이다.   

이는 게임에 대한 창작성과 예술성은 인정하지 않고 오로지 산업 하나만 바라보겠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이 기회에 게임 주무 부처를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나 산업통상자원부로 옮기는 게 맞다. 문화부에서 게임을 맡고 육성해야 할 명분이 하나도 없지않는가.  

미국과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일찌감치 게임인들을 문화예술인으로 대접해 왔다. 그들은 개발자들에 대해 크리에이터라는 명칭을 쓰며 존경심을 나타내며 그와 상응하는 예우를 해 주고 있다. 그런데 유독 우리나라에서만 그렇치가 않다. 아웃사이더란 인식이 강하고, 여전히 '아이돌 문화'라며 낮춰 부르고 있다. 

게임은 종합예술이다. 특히 그 것을 즐기는 유저들은 직접 스토리에 개입해 또다른 스토리를 만들어 내기도 한다. 이 만큼 쌍방향의 예술 장르가 지금 어디에 있는가. 문화부가 굳이 게임산업을 과기부나 산자부에 넘기지 않고 붙잡고 있었던 것도 다 이런 문화적 특성과 파급력 때문이고, 예술적 평가 역시 무시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엉뚱하게 예술인 복지법이란 걸 들먹이며 배척해 버렸다. 언제까지 문화부의 헛발질을 지켜만 보고 있으란 말인가.   

우리 게임인들은 다시 시작할 것이다. 필요하다면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안 관철을 위해 투쟁도 불사할 것이다. 그 것은 게임이란 장르를 한단계 끌어 올리는 계기가 될 뿐 아니라 게임계와 사회와의 접점을 더 좁힐 수 있는 지렛대가 될 것이란 소명감 때문이다. 이 기회에 몇몇 국회의원들의 편협된 사고에 대해서도 유감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 당신들은 게임에 대해 좀 아는가? 그러지도 못하면서 콩놔라 팥놔라 하니까 의원들의 함량 얘기가 나오는 것이다.  

게임이란 장르를 반드시 예술의 반열 위에 올려 놔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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