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질병코드 도입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KCD)'에 대한 통계청의 고유 권한을 확인했다고 3일 밝혔다.

최근 일부 의사단체가 주최한 게임 질병코드 관련 긴급 심포지엄에서는 KCD의 지정 권한을 통계청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공대위는 이에따라 통계청에 해당 내용을 공문으로 질의했고 이에 대한 답변을 받았다는 것.

통계청의 답변에 따르면 표준분류는 특정 부처나 정책을 위한 게 아닌 중립적 입장에서 범용적인 통계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통계청은 통계법에 따라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를 개정 · 고시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이를 충실히 이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는 것.

공대위는 이 같이 KCD의 작성 및 고시가 통계청의 고유권한을 확인하면서 앞으로도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입장으로 임해줄 것을 요청했다. 또 국내의 사정과 다양한 입장을 무시하고 세계보건기구(WHO)의 결정을 무조건 수용하는 것은 주권국가로서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니기에 도입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했으면 한다고 부탁했다. 주권국가가 WHO 결정을 반드시 수용해야 하는 법적 의무가 없다는 것에 대해 자문변호사를 통해 검토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공대위는 이 외에도 일부 의사 단체들에 대해 게임 질병코드 지정 논쟁과 관련 정부 기관 간 영역 갈등을 부추기는 듯한 언행 일체를 자제하기를 요청했다.

[더게임스 이주환 기자 ejohn@thega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