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협회 "게임 질병코드 철회 촉구...국내 도입 반대"
게임산업협회 "게임 질병코드 철회 촉구...국내 도입 반대"
  • 강인석 기자
  • 승인 2019.05.30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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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터넷기업협회도 반대 성명 발표

세계보건기구(WHO)의 게임중독 질병분류에 한국게임산업협회와 한국인터넷기업협회가 각각 반대 성명서를 발표했다.

한국게임산업협회는 30일 성명서를 통해 WHO의 게임이용장애 질병 코드 철회를 촉구하는 한편 보건복지부의 국내 적용 시도를 강력하게 반대한다고 밝혔다. 협회는 WHO의 이번 결정이 일부 아시아 국가들의 정치적 압력에 의해 이뤄진 것으로 제대로 된 평가 기회조차 얻지 못하고 정신질환의 원인으로 일방적인 지목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협회는 WHO가 앞으로 활성화될 연구를 통해 연구를 통해 근본적인 인과관계를 밝히겠다고 입장을 나타냈으나 이는 현 시점에서 근거가 부족하다는 반증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협회는 게임에 몰입하는 수준으로 유병 여부를 가늠할 경우 프로게이머들은 중증 정신질환자에 해당한다며 꼬집었다.

이와 함께 협회는 "복지부가 WHO의 의사 결정과 동시에 국내 적용을 준비하겠다는 뜻을 즉각 밝혔다"며 "이는 불명확한 진단 기준이나 여타 질환과의 공존장애 가능성 같은 합당한 문제 제기에 대해서 눈과 귀를 굳게 닫은 행보"라고 비판했다.

협회는 게임이 우리나라 국민의 70%가 즐기는 대표적인 콘텐츠이자 여가문화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 같은 게임을 극히 일부의 이용자가 남들보다 집중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이는 게임 그 자체가 아닌 개인을 둘러싼 주변 환경 요소 및 관계를 고려해야 하는 문제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게임산업협회 회원사들은 WHO의 게임중독 질병코드 분류 결정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하는 한편 복지부의 국내 적용 시도를 강력하게 반대했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도 이날 반대 성명을 통해 "그 동안 게임중독 질병분류에 대해 비과학적 검증 및 연구 불충분 등 수 많은 비판과 세계적 논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WHO의 성급한 결정이 내려진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또 WHO의 결정에 따른 문화적·경제적 파장은 비단 게임 산업에만 국한되지 않고 디지털 경제 전반에 심각한 혼란을 일으킬 것이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협회는 게임이 국내 인터넷 산업의 발전을 견인했고 차세대 기술을 이끄는 원동력으로써 디지털 융합 경제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게임중독 질병 분류 체계가 국내 도입돼 게임이 의료적 장애 진단의 대상으로 인식될 경우 산업 투자 및 고용 축소, 기술 연구 및 지원 감소, 매출 하락, 산업 규제 강화 등 디지털 경제 전반에 부정적 영향이 확산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인터넷기업협회는 대한민국 디지털 경제를 이끄는 194개 회원사를 대표해 과학적 검증 없이 결정된 게임중독장애 질병 분류를 반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게임의 문화적 사회적 가치에 대한 몰이해로 디지털 콘텐츠 산업 전체를 위협하는 행위를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더게임스 강인석 기자 kang12@thega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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