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질병코드 공대위, 국내 도입 반대
게임질병코드 공대위, 국내 도입 반대
  • 이주환 기자
  • 승인 2019.05.25 22: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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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을 넘어 한국 콘텐츠산업의 일대위기"…반대 운동 총력
WHO 총회 스트리밍 화면 캡처

‘게임질병코드 도입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 준비위원회’는 25일 세계보건기구(WHO)의 게임장애 질병코드 지정에 대해 강력한 유감과 더불어 국내 도입 반대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공대위는 질병코드 지정에 대해 UN 아동권리협약 31조에 명시된 문화적, 예술적 생활에 완전하게 참여할 수 있는 아동의 권리를 박탈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또 미국 정신의학회의 공식 입장과 같이 “아직 충분한 연구와 데이터 등 과학적 근거가 확보되지 못한 상황”에서 WHO의 게임장애 질병코드 지정은 너무 성급한 판단이라 생각되며 이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고 성명서를 발표했다. 

WHO의 질병코드 지정으로 인해 청소년들은 자신들의 문화적 권리인 게임을 향유하는 과정에서 죄의식을 느낄 수밖에 없게 됐고 게임 개발자들과 콘텐츠 창작자들도 자유로운 창작적 표현에 있어 엄청난 제약을 받게 됐다고 공대위 측은 주장했다.

공대위는 또 “게임을 넘어 한국 콘텐츠산업의 일대위기라고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며 “4차산업혁명의 시대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게임과 콘텐츠 산업의 뿌리가 흔들릴 수 있는 상황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공대위는 이번 WHO의 질병코드 도입으로 인해 근거가 없어 계류되거나 인준받지 못했던 게임을 규제하는 다양한 법안이 다시 발의되는 사태가 발생 될 수 있다는 것에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게임에 대한 부정적인 사회적 분위기의 증가로 인해 젊은이와 기성세대 간의 세대 간 갈등이 심화될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공대위는 이에따라 게임장애 질병코드의 국내도입을 최대한 막기 위해 총력을 다한다는 계획이다.

공대위 측은 또 “20년이라는 게임산업의 역사에서 오늘날 이런 참담한 상황에 이르게 된 책임에서 게임산업계는 물론 학계와 사회단체도 자유롭지 못하다”면서 “게임에 대한 국민적 인식개선에 매진하지 못했던 지난날의 잘못을 반성하며 앞으로 국민적 사랑과 지지를 받는 게임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공대위는 29일 오전 11시 국회 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에서 WHO의 게임장애 질병코드 반대를 위한 공대위 출범과 기자회견을 갖고 차후 반대운동에 대한 실행 계획에 대한 발표를 할 예정이다.

한편 공대위는 한국게임학회, 한국게임산업협회 등 56개 학회 및 공공기관, 협단체를 비롯해 32개의 대학이 참여하고 있다. 특히 넥슨 노동조합 스타팅포인트, 스마일게이트 노동조합 SG길드 등도 최근 뜻을 함께하기도 했다.

현재 넥슨 노동조합 스타팅포인트에 가입한 직원수는 약 1500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SG길드 규모는 약 300명이다. 이에따라 공대위의 전면 활동 규모 역시 급격히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또 실제 게임계 인력들이 함께 반대 의견을 개진해 나간다는 점에서 업계 행보가 본격화되지 않겠냐는 관측이다.

[더게임스 이주환 기자 ejohn@thega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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