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21년까지 현행 셧다운제를 유지키로 하면서 모바일게임 업체들이 일단 한시름 놓게 됐다.

3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여성가족부는 최근 '심야시간대 인터넷게임의 제공시간 제한 대상 게임물 범위 고시안 행정예고'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PC온라인게임에 적용 중인 현행 셧다운제를 유지하기로 한 것.

이에따라 앞서 유예 기간을 가져온 모바일게임에 대한 셧다운제 도입 역시 2년 간 미뤄지게 됐다. 다만 콘솔 게임에 대해서는 추가 비용이 발생할 경우 셧다운제 대상에 포함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고시는 내달 20일부터 2021년 5월 19일까지 적용된다. 여성가족부는 이에 앞서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을 접수해 여론을 수렴할 예정이다.

현행 셧다운제를 유지함에 따라 지뢰찾기, 핀볼, 카드놀이 등 정보통신망을 통하지 않고 제공되는 컴퓨터에 저장된 게임물은 기존과 같이 이용시간에 제약을 받지 않는다. 또한 별도 저장장치로 다운로드 받아 PC로 이용하는 게임물, 오락실용 아케이드 게임 등도 셧다운제 적용에서 제외된다.

일각에선 스마트폰, 태블릿PC 등에서 이용 가능한 모바일게임에 대한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이에 대한 규제가 이뤄질 것이란 우려를 내비쳐왔다. 그러나 이번 현행 유지에 따른 모바일게임 셧다운제 적용 제외로 한시름 덜어냈다는 평이다.

한편 셧다운제는 2년마다 여성가족부가 실시하는 청소년 인터넷게임 건전이용제도 관련 평가에 따라 적용 범위가 결정된다. 2011년 셧다운제 시행 이후 평가는 2012년부터 2년 주기로 진행돼왔다.

[더게임스 이주환 기자 ejohn@thega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