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25시] 게임관련 제도 현실성 갖춰야
[기자25시] 게임관련 제도 현실성 갖춰야
  • 강인석 기자
  • 승인 2019.03.02 11: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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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 목적 게임물 사전심의 제외를 비롯한 게임물 심의 제도의 개선이 필요합니다.”

위의 글은 청와대 국민청원 제안 사이트에 올라온 청원글의 제목이다. 해당 청원에는 청원시작 나흘 만에 3400여명이 동의했다. 해당 청원이 이뤄지게 된 배경은 주전자닷컴이라는 사이트가 자작게임물 서비스 금지 통보를 받은 사실이 알려졌기 때문.

해당 사이트는 어린 학생들이 자작 게임이나 애니메이션을 만들고 이를 공유하는 사이트다. 게임 개발자를 꿈꾸는 학생들의 결과물 조차 규제의 대상이 된 셈이다. 이에 대해 다수의 유저들은 게임제도에 대해 지나친 탁상행정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게임을 둘러싼 법과 규제, 정책, 제도 등이 현실성을 띄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실제 대표적인 게임산업 규제인 셧다운제는 별 실효성도 없이 게임산업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하지만 게임업계 현장의 반대 목소리에도 해당 규제는 여전히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다.

또 웹 보드 게임 규제에 대해서도 업계는 불만이 많다. 모든 성인 유저가 상한선에 이르는 비용을 결제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극히 일부의 유저만이 규제가 필요한 정도의 비용을 사용하는데 이를 천편일률적으로 막고 있다는 것.

규제뿐만 아니라 지원 제도에 있어서도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는 경우가 잦다. 게임제작 관련 지원에 대해 인디 등 소규모 업체들은 결과물을 내기까지 기간이 너무 짧다고 호소한다. 가령 3월에 게임제작 관련 지원 접수가 시작되면 결과물을 같은 해 10월에는 내야 한다는 것이다.

이 같은 일정을 맞추기 위해선 접수단계에 이미 어느 정도의 완성이 이뤄지고 테스트 등 마무리 작업만을 남겨놓은 상태여야 한다는 설명이다. 여기에 게임 서비스에 있어 가장 중요한 퍼블리셔를 연결해 주는데 있어서는 큰 도움을 주지 않고 있다는 것 현장의 목소리다.

물론 게임뿐만 아니라 다양한 산업부분에서 이 같은 사례는 잦은 편이다. 하지만 특히 최근 국내 게임산업의 경우 상황이 좋지 못한 편이다. 이를 적극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라도 게임과 이를 둘러싼 각종 제도가 같은 온도를 공유하길 바란다.

[더게임스 강인석 기자 kang12@thega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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