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게임 사전심의 면제, 정부 긍정 검토?
비영리게임 사전심의 면제, 정부 긍정 검토?
  • 김용석 기자
  • 승인 2018.11.29 15: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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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총리와 게임업계간의 첫 만남이 성사된 가운데 게임계 인사들이 정치권에 비영리게임의 사진심의 면제를 요청한 것이 확인돼 주목을 받고 있다.

특히 이 사안은 2010년부터 꾸준히 제기돼 온 규제 개선안이라는 점에서 정치권의 게임 규제 완화 정책의 본격적인 시발점이 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은석 넥슨 디렉터는 28일 자신의 SNS를 통해 이낙연 총리와 오찬 장소에서 비영리게임에 대한 사전심의 면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 디렉터는 '야생의땅: 듀랑고'로 2018 대한민국 게임대상에서 3관왕에 오르며 오찬에 초대를 받았다.

그는 "게임업계 인사들이 여러 바람을 발언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나는 '비영리 게임은 사전심의 면제'를 희망한다고 말했다"며 "이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으로부터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현재 게임물관리위원회가 관리 감독하고 있는 게임 심의 규정은 교육용으로 제작된 게임을 제외하곤 모두 사전 심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

이 조항 덕분에 교육기관에서 프로젝트 형태로 진행되고 있는 게임은 별도의 심의를 받고 있지 않지만, 개인 개발자나 인디 개발 팀이 게임을 공개하기 위해선 심의를 무조건 통과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업계 한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여러 형태로 게임 규제에 대한 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지만, 제대로 영향을 미친 경우는 손에 꼽는 것이 현실"이라며 "이번 오찬을 계기로 게임 주무부처인 문화부가 좀 더 적극적인 방안 마련에 힘써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더게임스 김용석 기자 kr1222@thega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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