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화 ’ 시행 이후 3개월 째 데이터 누락…"완화 목소리만 있고 감시책은 실종"

지난 7월부터 완화된 확률형 아이템 규제가 시행된 이후 모니터링한 데이터가 슬그머니 자취를 감춰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한국 게임산업협회(회장 강신철)와 게임이용자보호센터에서 게재해 온 자율규제 모니터링 결과 보고서가 최근 자취를 감춰 논란을 빚고 있다. 특히 지난 7월부터는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자율화가 본격 시행됨에 따라 데이터의 흐름을 자세히 살펴봐야 하는 협회와 보호센터가 오히려 뒷짐을 쥔 채 보고서를 게재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자율화 모니터링 결과 보고서는 매월 게임이용자보호센터가 온라인·모바일 게임을 대상으로 자율 규제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한국게임산업협회와 게임이용자보호센터에 게시해 왔다.

그러나 이 같은 모니터링 결과 보고서는 지난 6월 이후부터 자취를 감춰 버렸다. 특히 지난 7월부터는 자율화 적용 대상이 ‘캡슐형 유료 아이템을 제공하는 모든 게임물’에서 ‘플랫폼 등급 구분 없이 캡슐형 유료 아이템을 제공하는 모든 게임물’로 대폭 확대됐다는 점에서 센터측의 집계 자료는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자율화 확대 여부의 중요한 변수로 볼 수 있다는 게 업계 주변의 평가다.

이를 두고 업계에서는 두가지 방향으로 분석하고 있다. 먼저 자율규제 대상 게임물을 센터측이 제대로 감시하지 못했거나, 아주 예상치 못한 데이터 집계로 이를 공개하기가 매우 어려운 처지에 빠진 것이 아니냐는 것이다. 실제로 가장 최근에 공개된 6월 모니터링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모바일·온라인의 자율규제 준수율은 88.3%에 머문 것으로 집계됐다. 완벽한 준수율이라고 말하기가 힘든 수준이다.

이에대해 보호센터측의 관계자는 “7월부터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자율화 시행됨에 따라 그 부문에 대한 유예 기간을 잠시 두고 있는 것 뿐”이라며 “이 달 중이나 11월중에 모니터링 결과 보고서를 게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업계 일각에서는 협회가 7월부터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자율화를 확대하면서 한쪽으로만 치우친 채 이를 감시하고 지켜볼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손을 놓고 있었던 게 아니냐는 지적을 하고 있다. 특히 불과 지난 1년 사이 확률형 아이템에 대해 지속적인 자율화를 꾀하면서도 이의 시행 여부를 지켜볼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뒷짐을 쥐고 있었다는 점에서 협회와 센터측의 안일한 대처란 비난의 소리를 면키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법적 규제 안이 여전히 국회에 계류 중인데 이같이 엉성하게 시스템을 가동하게 되면 일부 유저 및 정치권의 시선이 더 흉하게 나타나지 않겠냐"면서 협회와 보호센터의 안일한 시스템 운영을 꼬집었다.

사진 = 지난 6월 이후 확률형 아이템 모니터링 결과가 이날까지 게재되지 않고 있다.

[더게임스 강인석 기자 kang12@thega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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