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위가 최근 모바일게임 업체들을 상대로 압력 행사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구글에 대해 실태 조사에 들어갔다. 이같은 움직임은 공정위가 구글이란 공룡 기업을 향해 칼을 빼든 것으로 볼 수 있는데, 그 것도 다름아닌 게임 비즈니스를 놓고 팔을 걷어붙이고 있다는 점에서  다소 의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의심스러운 대목이 없는 것은 아니다. 구글에서는 매출 선두권을 달리는 인기 게임들이 국산 토종인 원스토어에서는 아예 서비스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 그 것이다. 이는 구글이 국내 게임업체들에 대해 우월적 지위를 앞세워 독점적 서비스를 강요한 게 아니냐는 의심을 사는 부문이다.

그러나 그렇게 볼 수 없을 수도 있다. 이를 테면 양쪽 마켓을 견주어 보다가, 괜시리 구글에 밉상으로 찍히는 게  아닌가 하는 국내 게임업체들의 몸사림 으로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그간 일부 국내 게임업체들의 행태를 보면 그럴 개연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구글이 국내 게임업체와 원스토어를 대상으로 불공정 행위를 했는지의 여부는 좀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 하지만 구글이 국내 게임업체를 상대로 압력을 가했을 것이라는 의심스런 정황이 없는 것은 아니다. 또 자발적으로 그렇게 했다 손 치더라도 구글의 절대적인 갑이란 위치의 위력을 업체들이 감내하지 못해 스스로 그렇게 할 수 있었다면 공정위는 이같은 구조를 다시한번 살펴봐야 할 것이란 점이다.

글로벌 기업들의 우월적 지위를 앞세운 영업 횡포는 비단 어제 오늘의 일만이 아니다. 오히려 더 교묘해지고, 미꾸라지처럼 법규를 잘 빠져 나가는 특징을 보여준다 할 것이다. 과거 퀄컴이 그랬고 MS가 그랬고, 닌텐도가 그랬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 공정위의 실태조사는 더욱 철저하게, 문제가 되고 있는 모바일 게임 유통의 기형적인 구조를 살펴보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인 것이다.

공정위의 이성적이고 냉철한 실태조사를 기대하며, 이를 지켜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