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핵심 규제정책 과연 개선될까
정부 핵심 규제정책 과연 개선될까
  • 김용석 기자
  • 승인 2018.03.26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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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스토리]‘셧다운제’ 폐지여부 원점서 재논의…업계의  적극적인 실천적 행동 절실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게임에 대한 각종 정부 규제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했던 업계는 시간이 지날수록 실망감을 나타내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웹보드게임 규제’ 개선이다. 올해 초 까지만 해도 웹보드 게임 규제가 완화될 것이란 기대감이 컸다. 하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현행유지라는 최악의 결과가 나왔다.

또 청소년들의 수면권을 이유로 유지되고 있는 ‘셧다운제’도 새로운 여성가족부 장관이 취임한 이후 문화체육관광부와의 합의보다는 각 부처가 서로 평행선을 가는 분위기로 바뀌고 말았다.

이처럼 당초 기대했던 정부의 적극적인 규제 개선 움직임은 실망으로 돌아오고 있어 실무선에서의 인식개선이 무엇보다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게임부문의 정책 중요 쟁점사항은 크게 ‘셧다운제’와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 그리고 ‘웹보드게임 규제 완화’ 등이 있다. 이 쟁점 사항은 길게는 10년 전부터 논란이 됐던 사안이라는 점에서 어떤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이루어질 지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여기에 업계 관계자들은 굵직한 쟁점사항이 먼저 해결이 돼야 부가적인 사안들도 접근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앞에서 언급한 사안 외에도 자율 심의 범위 확대, 모바일 게임 및 e스포츠 지원 사업 정책 개편, AR 및 VR게임 활성화 방안 쟁점이 쇠사슬처럼 엮여있기 때문이다.

우선 셧다운제는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이 이 제도를 유지해야 한다는 강성 발언을 하면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특히 문화부의 셧다운제 폐지 방침에 대해 긍정적인 검토를 해 보겠다며 다소 유연한 자세를 보여온 여가부가 장관 교체 이후 입장을 바꿔 부처간 갈등이 심화되는 양상이다.

문화부와 여가부는 2016년 셧다운제의 시행 방식을 부모시간 선택제로 완화하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국회 상임위에 계류됐다가 무산되고 말았다. 이런 와중에 정 장관이 작년 새로 취임한 이후 셧다운제 폐지 반대 입장을 밝히면서 원점에서 다시 논의를 할 수 밖에 없게 된 것이다.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 이슈는 게임산업협회 주도로 시행된 이후 반년간 준수율 75% 이상을 기록하며 순항을 하는 모습이다. 특히 온라인 게임 준수율의 경우 95.1%까지 늘어나면서 항목 개선 모습을 업계가 보여주고 있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일부에서는 아쉬운 부분이 많다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자율규제 시행이 반년이 지났으나, 외국 업체의 준수율은 51.3%에 그치고 있고, 온라인 시장과 달리 모바일 시장은 68.9%에 그치면서 기대 이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비회원사의 자율규제 준수율이 37.1%에 그치면서 '자율규제가 효과가 있나'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확률 공개와는 별개로 아이템 획득 확률이 낮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듯 자율규제 준수율이 낮은 상황이라면 대중들의 자율규제 인식 변화 역시 힘들다는 지적이다.

웹보드게임 규제 완화로 대표되는 게임 결제 한도 완화 이슈도 일단은 현행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결정되면서 업계의 아쉬움을 사고 있다. 게임업계는 지속적으로 1일 10만원 손실시 24시간 게임 접속 제한 조항이 결제 한도와 중복되는 이중규제라고 지적해 왔다. 이와 같은 의견은 민간합동 게임규제제도개선 협의체를 통해서도 의견이 모아져 문화부에 전달되기도 했다.

웹보드게임에 대한 규제가 현행유지로 결정됨에 따라 게임업계의 실망감이 커지고 있다.
웹보드게임에 대한 규제가 현행유지로 결정됨에 따라 게임업계의 실망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문화부는 규제 완화시 불법환전 등 게임의 사행적 이용이 증가할 수 있고, 이로 인해 게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게임산업에 부정적인 영향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하며 현행 유지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업계 한 관계자는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정책 중요 사항 대부분이 단기적인 문제가 아니라 최소 5년 이상 문제가 제기돼 왔던 사안이기 때문에 일사천리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기대하지 않았다"면서 "이런 사항을 고려해 게임계가 주도적인 입장에서 의견을 내고 제도 개선을 관철할 수 있도록 행동을 해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더게임스 김용석 기자 kr1222@thega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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