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명숙 게임물관리위원장이 지난 19일 국정감사 현장에서 답변을 하고 있다.

여명숙 게임물 관리위원장이 '게임판'을 농단하는 세력이 있다고 주장해 파문이 일고 있다.

여 위원장은 30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 감사에서 "게임판을 농단하는 세력이 있다"면서 그 세력으로 청와대 고위 관계자와 그의 친척 및 지인들, 그리고 그 친척이 속한 게임 언론사,  전 수석의 고향 후배를 자처하는 게임판의 김모 교수 등을 언급했다.

여 위원장의 이같은 지적은  확률형 아이템 규제 방안 및 결제 한도를 둘러싸고 빚어진 정치권과 게임위의 갈등에서 나온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게임위는 그간 게임 자체 등급 심의 및  확률형 아이템 확대 방안에 대해선 절차 및 보완책을 강조하는 등 다소 신중한 입장을 표명해 왔다.

여 위원장은 특히 게임판 농단의 4개 기둥을 언급하면서 " 지난 2년 7개월 동안 위원장으로 일하면서 청와대 고위 관계자의 후배라고 자처하는 이들에 의해 각종 음해를 당해 왔다"고 말하기도 했다.

여 위원장은 " 게임 규제 완화라는 것도 처음에는 좋은 취지로 시작하지만, 게임과 놀이를 제대로 구분해 놓지 못할 경우 큰 말썽을 빚게 된다"면서  "최근의 규제 완화는 결제 한도 폐지로 귀결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게임위는 여기에 보다 신중한 입장을 보여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사행성 게임의 출현을 경계했다. 

여 위원장의 이같은 주장에 대해 교문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모두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김한정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위원장이 거론한 사람들에 대해 상당한 근거를 가지고 발언했다고 봐도 되겠느냐"고 물었고, 염동일 의원(자유한국당) 역시 "개인감정이나 개인적 트러블에서 비롯된 발언 아니냐"고 묻기도 했다.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 은 "발언내용에 형사책임을 저야 할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고, 윤은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국감에서는 구체적 근거와 팩트를 가지고 질의 응답이 이루어져야함에도 불구, 여 의원장의 기억이나 일방적 주장은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유성엽 위원장은 나종민 문화부 1차관에게 "내달 10일 국감까지 여 위원장의 발언을 포함한 전반적인 문제점을 짚고자 한다"면서 이에대한 추가적 국감을 예고했다.

[더게임스 김용석 기자 kr1222@thega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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