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도서관에서 게임산업의 대표적인 규제로 거론되는 셧다운제에 대한 정책 토론회가 열렸지만 찬반양측의 입장차이만 확인하고 마무리됐다.

14일 김병관 의원(더블어민주당) 등 5명의 여야의원이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개최한 이날 정책 토론회에는 국회 뿐 아니라 학계, 학부모, 게임업계 시민단체 대표가 참석해 열띤 논쟁을 벌였다.  

 ‘셧다운제,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란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  발제에 나선 이용중 대표(아이건강국민) 는 셧다운제 시행에 대해 "미성년자에 대한 술, 담배, 성적 결정권 제한처럼 사회 공익을 증대시키는 긍정적인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또 전자파의 유해성을 지적하면서, 아동 질병 비율이 증가하는 원인 중 하나로 게임을 꼽으면서 셧다운제 유지 강화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반면 이동연 교수(한국 예술종합학교)는 "게임을 하면 머리가 나빠진다는 연구는 가설이며, 반대 연구도 분명히 존재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청소년이 게임을 많이 한다는 것은 사실과 다른 내용이며,  결제율, 야간 중 게임사용에 대해서도 다른 연령층에 비해 적은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 셧다운제가 청소년들의 문화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 실효성 여부도 확실치 않으며 ▲ 규제를 통한 국가의 사회관리 장치로 전락 ▲ 게임의 산업적, 문화적 활성화에 부정적인 영향 등을 미친다는 근거로 셧다운제의 폐지를 주장했다.  

이어진 토론회에서 이현숙 대표(탁틴내일)는 "셧다운제에 대해 청소년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면서 이를 청소년의 수면권이라 비유해 주목을 끌었다. 이 대표는 특히  "정부는 유해한 콘텐츠로부터 아동과 청소년을 보호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에대해 강삼석 대표(마상소프트)는 "과거 자사 매출의 80%가 해외에 발생했다면서, 국내 청소년 유저들의 게임 이용이 사회 여론의 우려와 달리 매우 적은 편"이라고 말했다. 그는 "제도의 악영향으로 도용계정 등을 꼽았는데, 셧다운제 이후 이같은 부정적인 현상이 자주 일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 대표는 "게임은 규제의 대상이 아닌 하나의 문화·생활로 이해했으면 한다"면서 법적 규제가 아닌 설득과 교육으로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강지명 박사(한국NVC센터)는 "현행 청소년 보호법에 명시돼 있는 강제적 셧다운제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재제정해 규정함으로써 법률 체계의 정합성을 맞춰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행사를 공동주최한 김병관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번 토론회는 셧다운제가 과연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부터 해 보자는 취지로 출발했다”면서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많은 분들이 셧다운제가 청소년 보호를 위한 최선의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만큼, 이 제도 개선을 위한 대안책을 마련해 볼 때가 되지 않았나 싶다”고 말했다.

[더게임스 강인석 기자 kang12@thega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