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는 17일 ‘민관 합동 게임제도 개선 협의체’를 발족하고, 이를 통해 사회적 공감에 바탕을 둔 합리적 게임규제 정책을 수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이에따라 게임산업에 대한 정부의 일방적 규제 정책에서 벗어나, 게임산업 구성원과의 소통을 통한 정책과 대안을 마련하게 된다.

문화부는 이를 위해 게임업계 대표 단체 뿐만 아니라, 이용자를 대변할 수 있는 시민단체, 학계·전문가 및 관련 공공기관으로 협의체 위원을 구성하게 됐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이에따라 민간 위원 가운데 의장을 선출하는 등 독자 운영될 전망이다. 또 논의 의제에 대해서는 별도의 제한을 두지 않고, 게임산업 관련 법·제도를 대상으로 협의를 진행하되, 산업계의 요청이 있을 경우  시급성, 중요도 등을 고려해 의제를 설정,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협의체는 또 논의 결과물에 대해  장관에게 정책 건의 형식으로 건의문을 제출하게 되며, 장관은 이를 바탕으로 정책 반영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한편 이날 출범한 민관합동 협의체는 강신철 게임산업협회장, 황성익 모바일게임협회장, 이재홍 게임학회장 등 게임계 인사와 시민단체 대표, 최성희 문화부 게임산업과장 등 15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더게임스 이주환 기자 nennenew@thega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