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위원 15명 중 한명도 없어…문화부 "9월중 독자 협의체 구성" 밝혀

정부가 게임제도 개선을 위한 민관협의체를 구성하면서 온라인, 모바일 중심의 위원들만 선임, 논란을 빚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온라인 게임 결제한도 폐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제도 개선안 마련을 위해 민관 합동의  협의체 회의를 17일 오후 1시30분 한국 관광공사 8층 회의실에서 가질 예정이다. 

그러나 게임 제도 개선의 핵심 플렛폼 가운데 하나인 아케이드 게임 관련 인사들은 철저히 배제함으로써, 이 모임이  온라인, 모바일 게임을 위한 협의체로 전락하는 게 아니냐는 업계의 비난을 사고 있다.

더욱이 아케이드 게임은 최근들어 온라인과 모바일 게임의 소스가 되는 주요 판권(IP)으로 작용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인형뽑기 게임으로 제도권 시장의 화두가 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들 인사 배제에 대해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에 정부의 민관협 위원으로 선정된 위원들을 보면 거의가 온라인 게임과 모바일 게임 관련 인사로 채워져 있다.  그러나 제도 개선의 중심에 서 있는 아케이드 게임과 PC방업계 위원은 단 한명도 없다.

실제로 전체 위원 15명 가운데 온라인 게임 관련 인사는 강신철 게임산업협회장을 비롯 3~4명에 달하고 모바일 게임계 인사까지 포함하면  황성익 모바일 게임협회장 등 8~9명선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관련 아케이드 게임업계의 한관계자는 " 정부로부터 민관협의회가 출범한다는 소리를 듣지도 못했고, 위원 참여 제안도 받은 바 없다"고 말하고 " 게임산업의 패러다임을 새롭게 제시하겠다며 출범한 민관협의체를 문화부가 아케이드 게임업계 인사를 철저히 배제시키고 온라인, 모바일 인사로 구성한 것은 주무부처 스스로 아케이드 게임을 말살시키고 해당업종을 축소, 운영하겠다는 것과 다름 아니다고 본다"고 말했다.    

 PC방 업계의 한 관계자도 " 게임 제도 개선의 핵심 주체인 PC방 업주를 협의체 위원에서 제외한 것은 게임 개발 공급업체 중심으로 시장 활로를 모색해 보겠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감출 수 없다"면서 " 게임시장의 한축을 맡고 있는 PC방업계를 제외하면서 어떻게 시장 발전을 꾀하겠다는 것인지 그 의도를 알 수가 없다"고 반발했다.

이에대해 문화부의 한 관계자는 "아케이드게임 인사를 제외한 것은 온라인게임과 모바일게임과의 이슈와 쟁점이 다르기 때문에 배제한 것이며, 이를 타개하기 위한 방안으로 독자적인 아케이드게임 민간협의회를 9월 중 출범시킬 예정으로 있다"면서 " PC방업계 역시 공정위 제소건이 걸려 있어 일단 이번 협의체 구성에서는 논의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게임제도 개선을 위한 민관협의체는 지난 6월 도종환 문화부장관이 게임 산업계에 대해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면서 시스템 개선의 의지를 보임으로써 기구 모임의 성격이 구체화됐다.  

한편, 이번 첫 회의를 갖는 게임 민관 협의체는 출범에 앞서 협의체 명칭으로 인해 또다시 구설에 오르고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 민간 협의체라는 것은 모임의 성격을 뜻하는 것이지, 모임 주체의 명칭이  될 수 없다"면서 "그럼에도 협의체란 이름으로 불리는 것은 정부가 모임의 성격과 그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게 아닌가 하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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