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셧다운제 폐지에 대해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힘에 따라 게임업계가 강력 반발하고 있다.

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주요 게임업체들은 문화체육관광부와 여성가족부가 지난해 셧다운제를 부모시간 선택제로 전환키로 합의해 놓고 이제 와서 이를 백지화 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는 것은 정치도의 상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업계는 또 이번 정 후보자의 발언이 규제 철폐 움직임에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하며 강력 대응을 예고하고 있다. 업계는 이러다가 자칫 셧다운제 폐지의 당위성에도 불구, 이 제도가 다시 부활할 수 있다는 경계심을 보이고 있다. 

특히 셧다운제에 대한 여가부와 문화부 그리고 업계의 의견 차이가 커 부모 시간 선택제 도입시기도 예상 외로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 있을 것이란 전망도 없지 않다.

지난 19대 국회 때처럼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이 폐기될 가능성은 없지만, 부처간 협의를 원만히 이끌어 내기가 쉽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대해 업계 한 관계자는 "문화부가 셧다운제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약속했지만, 여가부가 이에 반대할 경우 상황이 다소 복잡하게 꼬일 개연성이 없지 않다"며 "업계가 바라는 것은 부모시간 선택제 이후 완전 폐지인데 그 과정과 절차가 쉽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문화부는 정 후보자의 신분을 고려, 이에대한 구체적인 논의 시기에 대해서는  추후 여가부와 협의해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앞서 도종환 문화부 장관은 후보자 청문회에서 셧다운제에 대해 "청소년 보호라는 입법 목적은 유지하되, 가정 내에서의 부모 교육과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면서 중기적으로 셧다운제의 폐지를 추진할 계획임을 시사하기도 했다.

한편 정 여가부 장관 후보자는 지난 4일 국회 인사 청문회 자리에서 셧다운제 폐지 질의에 대한 답변을 통해 "셧다운제는 시행 초기에는 반발이 심했지만, 지금은 정착 단계"라며 이 제도의 폐지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혀 업계의 반발을 샀다.

[더게임스 김용석 기자 kr1222@thega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