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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문재인 정부의 게임정책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취임식을 갖고 민주 정부의 출범을 선언했다. 더욱이 게임산업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보여온 문재인 정부라는 점에서 게임계의 관심 역시 어느 때보다 뜨겁다 할 것이다. 

문 대통령은 정책 공약을 통해 과거 ‘포지티브’ 정책에서 방향을 선회, ‘네거티브 정책’으로의 전환을 분명히 밝혀 산업계의 새 바람을 예고해 주고 있다.

대한민국 게임계는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다. 지난 10년을 돌이켜보면 질곡의 역사였다. 산업 진흥을 위한 당근은 사라졌고, 규제와 압박의 청룡도만 난무했다. 마약과도 비교됐으며, 사회의 4대악 가운데 하나란 오명도 뒤집어 썼다. 

‘셧다운제’는 여전히 게임계의 주홍글씨로 가슴에 새겨져 있다. 그 실효성 없는 제도를 언제까지 시행할 것인지 알다가도 모르겠다. 게임인들에게 망신을 주겠다는 의도가 아니면 그 제도의 시행을 그렇게 고집할 수 없다.

새 민주 정부는 이러한 것들을 개혁하고 혁파해야 한다. 쓸데없이 틀을 만들고, 자리를 비집고 서 있는 대 못들을 과감히 뽑아내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제2의 온라인 게임의 부흥과 모바일게임의 글로벌화 작업은 요원하다고 말할 수 있다.    

특히 아케이드 게임에 대한 정부의 보다 큰 용단이 필요한 시점이다 하겠다.  아케이드 게임은  온라인이나 모바일보다 관리 측면에서 보면 훨씬 용이하다. 그렇다면 더이상 미적거리고 있을 게 아니라 긍정적인 답을 내놓을 때도 됐다. 이 참에 시대와 격에도 맞지 않는 양형기준 또한 개정해야 맞다. 예컨대 5000원의 경품 한도를 지키지 않았다 하여 5년이하의 징역형이라는게 말이 되는가.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위상 재정립도 서둘러 검토돼야 한다. 그런 측면에서 과거 한콘진으로 통합한 게임산업진흥원의 분리를 적극 추진해야 할 때라고 본다. 게임은 방송과 애니메이션 등 경쟁 콘텐츠와 성격이 다르다. 이른바 컨버전스(융합)란 이름으로 단순히 묶여질 성질의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굳이 그 연장선에 있다 치더라도 게임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고 선진화를 꾀하겠다면 그렇게 붙잡아 두려 몸부림 칠 이유가 없다. 지금이라도 별도의 기관으로 독립시켜야 한다.

이와함께 중소기업, 벤처, 스타트업들의 자금 지원을 돕기 위한 펀드 조성에 정부가 앞장 서 줘야 하겠다는 것이다.  게임업계의 선순환 구조는 사실상 붕괴됐다. 이로인해 많은 중소게임업체들이 아우성치고 있다. 게임 메이저라 불리는 기업들은 오로지 뒷짐만 지고 있다. 방법이 없는 실정이다.

문재인 정부는 청년 실업을 크게 고민하고 있다. 그렇다면 게임산업 육성의 길 밖에는 없다고 감히 말할 수 있다. 산업 고용률이 가장 뛰어난 데다 국경의 장벽이 없고, 언어를 극복할 수 있는 시장 아이템은 오로지 게임뿐이기 때문이다. 지원은 하되 간섭만 하지 않으면 넉넉히 해낼 수 있다는 것을 새 정부가 믿어줬음 하는 바람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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