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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단]게임인 주도 공개토론회 필요정치권ㆍ정부 주도 토론회 공감대 적어…차기 정부에도 정책제안해야

‘게임’이 정치권에서 요즘처럼 관심 받았던 적은 별로 없었던 것 같다. 올 들어서만 국회의원과 게임협단체들이 일주일이 멀다하고 관련 토론회를 개최하고 있다. 국회 일각에서는 ‘게임관련 토론회는 그만 좀 하자’는 이야기까지 나온다고 한다. 그러더니 급기야 게임을 둘러싼 공방전에 유력 대선 후보까지 가세했다.

한 편에선 게임덕에 좋은 일자리를 찾았으며 게임의 긍정적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고, 반대쪽에서는 게임을 비난하는 글을 올렸다가 황급히 삭제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이런 마당에, 어떤 대선캠프에서든 게임정책에 소홀히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지만, 우리 게임인들이 마냥 손 놓고 있을 상황은 아니다.

그도 그럴 것이, 지금 게임생태계는 무주공산이다. 게임정책의 주무관청을 쥐락펴락했던 차은택(전 창조경제추진단장)과 송성각(전 콘텐츠진흥원장)은 실형을 구형받고 선고를 기다리고 있다. 지난 정부에서 게임정책을 포함하여 문화정책의 큰 그림을 그리고 집행실무를 주도했던 이들이다. 게임인들을 더 애타게 하는 것은, 게임정책 집행기관인 콘텐츠진흥원 수장이 수개월째 공석(대행체제)으로, 차기 정부의 눈치를 보고 있다는 것이다.

그렇기에, 이틈에 ‘게임인’들의 공감대와는 무관한 방향으로 국회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우리 게임인들은 이 국회 토론회를 주도해오고 있는 국회의원과 게임협단체들에 주목해야 한다. 국회 게임토론회에 가장 적극적인 이들은 ‘셧다운제’를 최초 발의한 국회의원과 낙하산 게임인사로 물의를 빚어오고 있는 게임물관리위원회다. 이 국회의원과 게임위는 진정으로 대한민국 게임생태계의 발전을 위하는가 묻고 싶다. 국회게임토론회를 주관하는 양 측의 주장은 겉으로는 ‘게임산업규제완화’지만 과연 누굴 위한 걸까.

돌이켜보면, 대한민국의 게임생태계가 초토화되기 시작한 원흉이 셧다운제와 사행성이슈가 아니었던가. 유명무실한 게임셧다운제로 비롯된 게임생태계초토화라는 ‘원죄’에는 침묵한 채, 잘못된 게임규제를 바로잡고, 잘못된 게임인식을 개선하자며 국회에서 소리높이고 있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게임위 주관의 토론회인데, 아케이드 및 주요 게임산업협단체가 앞장서고, 국회의원과 교수 등 전문가들이 가세하여, ‘노름’에서 ‘놀이’를 구하자며 토로하고 있다. 연거푸 사행성이 농후하여 게임으로 치부하기에도 민망한 고포류(고스톱/포커)의 ‘베팅’액을 상향조정해달라며 조르고 있다. 대선이 임박한 시점인지라, 토론회 주제와 패널들의 적절성에 우려를 표하는 게임인들이 상당수다.

주최 측이 주장하는 게임규제완화라는 대명제는 일단 환영한다. 그런데, 규제완화를 빌미로 게임 결제상한액을 상향해달라는 주장은 커다란 모순이다. 게임을 노름에서 구하자면서, 사행성류(도박, 로또, 경마 등)에 강제된 구매상한액을 높여 달라는 게 말이 되나. 게임이 사행성류와 다르다면서, 결제상한선을 올리자는 것은 자승자박이다. 게이머(플레이어)들의 커뮤니티엔 오늘도 ‘확률형아이템’ 공정성에 대한 분노가 들끓고 있다. 이 와중에 사행성이 농후한 ‘경계의 것’들까지 게임으로 품으려 해서는 안 된다. 장기적 안목에서 볼 때 사행성류는 게임에서 확실히 분리시켜야만 게임생태계가 건강해질 수 있다.

언필칭 게임생태계발전을 위한다면, 이 정치인과 게임위는 결자해지 차원에서라도 게임인에게 진심어린 사과와 소통이 선행되어야만 한다. 게임인들은 “게임에 대한 인식이 바뀔 때가 되었다”는 뻔한 인사말 대신에, “게임셧다운제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은 ‘잘못된 판단’이었으니,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라는 말을 듣고 싶다.

건강한 게임생태계를 위한다면 지금이라도 게임인(게이머, 게임개발자, 게임계종사자, 게임언론, 게임연구자 및 학생)들이 주축이 된 ‘소통의 장’을 펼쳐보자. 차기 정부에 어필하려는 일부 이해 당사자들만의 토론회를 넘어서야 한다. 게임생태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게임인들 주도의 누구나 발언 가능한 토론회여야 한다. 차기 정부 출범 전이나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게임인들 중심이 된 꾸준한 공개토론회를 기대한다.

그렇게 우리 의지로 만든 공개토론회에서 우리 게임인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차기 정부에 게임정책도 제안하자. 게임생태계의 불편부당한 속내도 가감 없이 공론화해야 하고, 바꿀 건 바꿀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이 ‘게임인 주도 공개토론회’야말로 차기 정부에 또 다른 차은택, 송성각 같은 또 다른 적폐세력을 막기 위한 필요충분조건이라고 믿는다.

김정태 동양대 교수 thatsok@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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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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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간의삶 2017-04-24 19:33:38

    월화수목금금, 하루 14시간 노동이 일년 내내 지속되는 곳. 3개월 내부테스트 계약직.
    바로 게임업계이다.
    게임규제 10년동안 중소게임개발사들이 고사하자. 게임개발 환경이 급속히 악화되고..
    이제 점점 개발자들은 다른 업종으로 떠난다. 머..당연히 들어오는 사람도 없고.
    탐욕스런 유통사+카톡은 2:8의 꿀을 빨고 있지만..
    곧 중국 유통사들이 직배하며, 유통의 단물시기도 끝나겠지.
    여가부가 그토록 원했던. 국내게임산업 고사.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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