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경제협 '대선후보 초청 포럼'서 발언…'네거티브규제'로 전환 제시

“게임 산업은 게임을 마약과 같이 보는 부정적 인식을 비롯해 정부의 과도한 규제로 인해 경쟁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이를 개선한다면 다시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통령후보는 14일 서울 역삼 아모리스홀에서 디지털경제협의회가 개최한 '대선후보 초청 포럼'에서 이 같이 말했다. 그는 특히 4차 산업 혁명을 주도하며 혁신 창업을 지원하는 정부를 약속했다.

이날 포럼은 게임에 대한 문 후보의 정책 기조를 알리는 자리가 되기도 했다. 그는 이날 나날이 스튜디오의 ‘샐리의 법칙’을 시연한 이후 게임에 대한 자신의 경험을 알리기도 했다.

“저희 때는 게임이 지금처럼 활성화되기 이전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들의 경우 초등학교 저학년 때부터 닌텐도 등을 통해 게임을 즐길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한 때는 아들이 게임에 너무 빠져 공부를 소홀히 하는 것 같아 걱정이 됐습니다. 그러나 결국 아들이 영상 및 프로그램 디자인으로 진로를 결정한 것을 보고, 아마도 이 같은 어릴 때의 게임 경험이 이어진 게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게임을 더 긍정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후 박민재 나날이스튜디오 대표가 게임이 콘텐츠 산업 수출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규제 등에 따라 위축되고 있는 실정을 알리며 이에 대한 정책 방향을 질문했다.

문 후보는 “게임 및 e스포츠도 우리가 세계 최강국이었는데, 이런 저런 이유로 중국에 까마득하게 추월 당했다”며 “게임을 마약처럼 보는 부정적 인식과 편견부터 달라져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또 “잠재력이 충분하기 때문에 규제를 제대로 풀어주면 다시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밖에 같은 당 소속의 전병헌 e스포츠협회장을 언급하며 게임 산업에 대한 애정을 돌려 말하기도 했다.

문 후보는 성문법에 명시된 것만 금지하고 모든 것을 허용하는 ‘네거티브 규제’의 전환을 해결 방법으로 제시했다. 그러나 모든 분야의 규제를 단번에 바꾸는 게 현실적으로 어려운 만큼 ICT를 비롯한 신사업에 우선 적용한 뒤 이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그는 4차 산업 혁명에 대한 중요성을 재차 강조하며 획일적인 시대가 아닌 상상력과 창의성을 중요시하고 이를 자유롭게 펼칠 수 있는 정부가 될 것라고 말했다.

[더게임스 이주환 기자 nennenew@thega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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