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는 정부의 게임산업 진흥정책이 새로운 전기를 맞는 해라고 할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피카소 프로젝트’를 시작으로 다양한 진흥 정책을 본격적으로 시행하는 시기가 바로 올해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부의 게임진흥 정책에 대해 업계는 일단 환영의 뜻을 나타내면서도 그동안 해왔던 것과 크게 달라진 것도 없고 효과도 크지 않을 것이라는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미 오래전부터 산업진흥과 문제점 개선 등 많은 문제가 지적됐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이렇다 할 개선방안이 나오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에도 탁상공론으로 끝날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것이다.

더게임스는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게임산업 진흥정책을 확인하고 점검하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한다. 첫 번째 순서는 정부가 추진 중인 산언집흥 정책과 규제완화 정책, 그리고 부처 간 협력을 통한 시너지 발휘 등이다. <편집자>

이전까지 정부의 게임산업 진흥정책은 한국콘텐츠진흥원을 중심으로 중소기업지원과 문체부의 게임산업 중장기 진흥계획, 미래부 등 타 부처의 지원사업 등으로 나눠볼 수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진흥정책이 실질적인 상황 개선에는 도움을 주지 못했다는 점에서 아쉽다는 평가를 받은 바 있다.

특히 게임산업 진흥법의 경우 이름과는 달리 실제로는 게임산업 규제에 더 큰 역할을 하면서 ‘진흥법이 아니라 규제법’이라는 질타를 받아왔다. 이에따라 규제 철폐와 제도 개선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지고 있지만 국회에서 게임산업 진흥법의 개정이 미뤄지면서 손을 놓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게임산업 진흥 주무부처인 문체부는 올해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게임산업 진흥을 위한 행보에 나선다는 입장을 밝혀 주목을 받고 있다.

# 신시장 개척에 올인

문체부는 지난 2014년 12월 게임산업 중·장기 진흥계획(피카소프로젝트)을 발표하고 작년부터 오는 2019년까지 단계별 게임 산업 진흥계획을 추진해오고 있다. 그러나 최근 국제 경쟁 심화와 내수시장 포화 등으로 인해 성장이 둔화되고 있는 게임 산업의 재도약을 위해서는 추가 집중·육성대책이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게임 산업 신시장 창출 전략’을 새롭게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문체부의 게임 산업 육성 대책은 크게 차세대 게임콘텐츠 육성 방안과 게임 산업 관련 규제 완화, 해외시장 진출 확대, 산업 지속성장 기반 구축 방안 등의 내용이 포함될 예정이다.

먼저 차세대 게임콘텐츠 육성 방안으로는 ▲체감형 게임콘텐츠(가상현실 등) ▲기능성 게임콘텐츠(의료·교육 분야 등) ▲게임 인공지능(AI) 분야 등 성장 가능성이 높은 차세대 게임콘텐츠 분야에 중점적으로 국가 연구개발(R&D) 투자를 확대하고, 연구개발(R&D)을 통해 개발된 기술의 상용화를 촉진하기 위한 융·복합 기술 기반 게임콘텐츠 제작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또 규제완화 조치로는 ▲웹보드게임 규제 완화(월 결제한도, 1회 베팅한도 각각 50만 원, 5만 원으로 상향 등) ▲온라인게임 내수시장 확대를 위한 규제 완화 ▲게임콘텐츠 개발·창작 환경 개선을 위한 게임물 민간 자율등급분류제 확대 추진 등의 내용이 발표될 계획이다.

특히 민간 자율등급분류제의 확대는 기존 모바일에만 적용됐던 자체등급분류를 아케이드 게임 및 청소년 이용 불가 게임을 제외한 모든 게임에 허용하는 네거티브 규제 방식을 도입해 규제 완화 효과를 이끌어낸다는 방침이다.

해외시장 진출 확대를 위해서는, 중국·유럽 등 기존 해외시장뿐만 아니라 동남아·남미 등 신흥시장 개척을 위한 현지 기업 간 거래인 B2B와 기업·소비자거래인 B2C 마켓 한국공동관 운영과 현지어 번역 제작 등 정부 차원의 지원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지속성장이 가능한 게임 산업의 사회·문화적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e스포츠 활성화를 통해 게임콘텐츠 산업의 저변을 확대하고, 게임 과몰입 예방사업 등을 통해 건전한 게임문화를 조성할 계획이다.

 # 부처협력 5대 프로젝트 추진

문체부는 자체 진흥 정책뿐만 아니라 관계부처와의 협력 사업도 전개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가상현실 신사업 육성을 위해 ‘5대 선도 프로젝트’ ‘문화-정보통신기술(ICT) 융합 거점 조성’ ‘원천‧기반 기술개발’ 등을 부처 협업으로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먼저 가상현실 신산업·플랫폼의 구심점이 될 수 있는 5대 선도 프로젝트를 추진해 소프트웨어(SW)와 콘텐츠(창작, 이야기 등), 장치(디바이스)를 하나로 묶은 사업(패키지화) 모델을 창출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기존 개별기업 단위로 지원하는 소형과제에서 벗어나 ‘소프트웨어(SW) + 콘텐츠 + 장치(디바이스)’ 기업 등의 협의체(컨소시엄)를 대상으로 연구개발(R&D)과 인력양성, 제작 기반시설(인프라) 등의 지원 사업을 통합, 대형화한다. 이를 통해 대‧중소기업 및 창작자-정보통신기술(ICT)기업 간의 협력과 민간 투자를 유도하고, 나아가 시피엔디(콘텐츠-플랫폼-네트워크-디바이스) 생태계와 국제 플랫폼을 선점할 계획이다.

아울러 상암 디지털미디어시티를 문화·ICT 융합의 거점으로 삼고, 5대 선도 프로젝트 결과물을 집약해 지속적으로 고도화할 방침이다. 집적된 개발 결과물을 바탕으로 인재양성, 제작 인프라, 기술 지원 및 창업과 입주 지원 등을 연계하고, 문체부-미래부 협력으로 웹툰, 캐릭터, 애니 등 창작자들과 ICT 개발자들이 다양한 아이디어·기술을 교류하고, 문화창조융합벨트에서 제작된 콘텐츠도 상암 DMC에 전시 및 사업화하는 등 새로운 서비스가 개발 및 유통, 수출되는 거점으로 육성한다는 전략이다.

특히 기업과 대학이 공동으로 매사추세츠 공과대학(MIT) 미디어랩과 같은 세계 최고 수준의 융합 연구소(랩)를 구축해, 신산업을 기획하고 미래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고급인재를 양성하는 개방형 캠퍼스를 조성한다. 아울러 매년 20여만 명이 방문하는 누리꿈스퀘어(디지털 파빌리온)를 리모델링해 개발 결과물 집적 및 인재 양성, 인프라 등 융복합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또 작년 9월 개최했던 DMC 페스티벌을 세계 최대의 디지털 문화축제로 육성, 개발 결과물을 세계 최초로 선보이는 등 상암 디엠시가 명실상부한 국제 레퍼런스로서의 위상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5대 선도 프로젝트를 뒷받침하기 위한 공간 합성, 동작 인식, 오감·인터랙션 등의 원천·기반 기술 개발도 문체부, 미래부, 국방부 등 부처협업으로 추진한다. 이를 통해 나온 개발 결과물을 누리꿈스퀘어에 집적해 사업화 연계 지원도 추진한다. 또 지속적인 문체부-미래부 협력으로 가상현실(VR)‧게임 분야 부처 공동 연구개발(R&D) 과제를 추가로 발굴할 계획이다.

 # ‘말보다는 실천’ 강조

이런 대규모 진흥 정책과 관련해 업계는 환영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시장 규모 확대 등이 포함돼 있는 진흥정책과 규제에 대한 개선 등이 예정대로 시행된다면 모처럼 게임 개발에 긍정적인 환경이 조성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지난 3년 사이 정치권의 게임산업에 대한 부정적인 활동으로 인해 산업 활성화는커녕 해외로 인력이 대거 유출되는 사태가 전개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진흥책은 ‘소를 잃기 전에 외양간을 고칠 수 있는’ 최소한의 조치가 될 것이라는 평가다.

하지만 이와 반대로 부정적인 의견 역시 적지 않은 상황이다. 게임산업 진흥을 위한 개선안이 최근 2~3년에 걸쳐 적지 않게 나왔으나 실제로 시장에 적용된 케이스가 손에 꼽을 정도로 적어 말로만 끝난 경우가 허다하다는 것이다.

실제로 게임 규제 완화로 언급됐던 게임물 등급 심의문제와 관련해서는 지난 2012년부터 본격적으로 제기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이렇다 할 개선 없이 방치되고 있어 많은 인디 개발팀 및 개인 개발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다.

산업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과 VR 등 신사업을 위한 계획 역시 거창한 계획에 비해 세부적인 준비 사항이 적다는 점도 제대로 된 사업지원과 활성화를 기대하기 어렵게 한다는 지적이다.

VR콘텐츠와 관련해서는 삼성 기어VR 외에는 국내에서 생산되는 VR장비조차 없는 실정이기 때문에 시장 활성화에 적지 않은 시간과 예산이 필요할 전망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산업 활성화를 위한 계획만을 세우고 있어 실질적인 사업육성을 위한 기반산업 투자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업계 한 관계자는 “모처럼 정부가 야심차게 게임산업 진흥에 대한 다양한 계획을 준비하고 있다는 점은 환영할만한 일이지만, 이전에도 이런 움직임이 없던 것은 아니기 때문에 부정적인 의견이 많을 수밖에 없다”며 “이같은 진흥책이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빠른 제도 적용과 근본적인 시스템 개편이 무엇보다 절실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더게임스 김용석 기자 kr1222@thega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