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침체 장기화…이쪽 저쪽서 우려

정부.산.학계 처방전 제각각…게임산업진흥원 등 전문기관 독립 절실

게임산업 위기론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업계와 정부의 시각에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따라 정부의 게임산업 진흥책이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는 자세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국내 게임산업은 온라인 게임의 등장과 함께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며 핵심 문화콘텐츠산업으로 인정받아 왔다. 하지만 성장의 둔화와 대외경쟁력 약화 등 게임산업 위기론이 커지고 있다. 특히 외적인 요인과 함께 정부의 과도한 규제와 실효성 없는 진흥정책이 업계를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그동안 정부의 게임산업 지원정책은 중소기업 지원과 해외 수출 지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그야말로 지속적인 산업 발전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를 정부가 마련하는 것에 중점을 둔 정책이었던 셈이다. 이런 지원을 발판으로 중소기업의 해외 서비스가 크게 늘어나면서 국내보다 해외에서의 매출을 압도적인 업체도 여럿 등장하기도 했다.

하지만 산업육성정책은 지난 2006년 발생한 바다이야기 사태 이후 규제로 돌아선 이후 지금까지 10여년 간 큰 변화없이 이어지고 있다. 이후 온라인 웹보드게임 규제 강화와 강제적 셧다운제 등 강력한 규제 정책이 연이어 적용되면서 산업이 크게 위축됐다.

그러나 업계의 위기론과 달리 정부에서는 상황의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다. 게임산업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는 플랫폼의 변화 등을 통한 정체기는 있을 수 있어도 쇠퇴기는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지난 2013년의 마이너스 성장에서 지난해 성장세로 다시 돌아섰으며, 수출 역시 2013년 대비 9.5%의 상승세를 보이는 등 온라인과 모바일 양대 플랫폼 모두 성숙기에 접어들었다는 것이다.

# 정부 '잘 될 것' 낙관론

여기에 문체부는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는 게임산업 진흥 정책, 일명 ‘피카소 프로젝트’를 통해 업계가 가지고 있는 불안요인을 해소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피카소 프로젝트에는 기존의 산업진흥 정책과 함께 산업의 기반을 튼튼하게 하는 부분도 다수 추가해 총 2300억 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이 외에도 정부는 중남미, 동남아 등 신흥시장 개척과 지역 특화 게임 콘텐츠 개발, 부모를 대상으로 한 ‘게임 리터러시 교육’ 등 인식 제고 등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또 규제 완화 정책으로 선회해 웹보드게임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게임 심의와 관련해서도 의견을 조율하고 적극 반영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최성희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콘텐츠산업과장은 “게임 백서를 통해 업체의 숫자와 종사자의 숫자가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지만, 시장의 트렌드 자체가 변화하면서 나타난 일시적인 현상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정부는 빠르게 변화하는 모바일 시장에 대한 지원 방안을 준비 중에 있으며,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피카소 프로젝트 역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이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래창조과학부 역시 게임산업에 대한 긍정적인 성장을 돕기 위한 정책을 문체부와 같이 공동으로 추진 중이라는 입장이다.

# 업계 ‘정부정책 못 믿는다’ 불신

이를 위해 먼저 전 세계에서 주목하고 있는 가상현실(VR) 사업에 대한 진흥 정책을 준비 중에 있으며, 다양한 신기술을 기반으로 한 진흥 사업을 선보일 예정이다. 올해가 VR 콘텐츠를 기반으로 한 게임산업 진흥을 준비하는 단계였다면 2016년은 본격적인 진흥정책 시행과 함께 추가적인 빅 프로젝트 발굴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이런 정부의 입장과 달리 산업계에서는 많은 업체들이 위기를 피부로 느끼고 있으며, 수치로 나타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업계에서는 정부의 일관성 없는 정책과 뒤늦은 정책 타이밍, 정책 효과를 되짚어 보지 않는 관행, 후퇴하기만 하는 해외진출 지원책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게임산업이 쇠퇴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그나마 해외 시장 공략이 성과를 거두고 있지만 최대 시장으로 성장한 중국에 대한 지원책은 많이 아쉽다는 평가다. 중국과 우리나라는 불평등에 가까운 시장 구조로 형성돼 있어 제대로 된 게임 공급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실제로 현재 중국산 게임을 국내에서 서비스하기 위해서는 국내 업체들과 똑같은 절차를 거치면 문제가 없다. 하지만 우리 게임을 중국에 서비스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규제를 통과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저작권이 판호와 같은 경우에는 국내 및 서구권과 인식 자체가 달라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하지만 업계가 가장 큰 문제로 지적한 부분은 게임진흥 정책과 별개로 진행되고 있는 게임 규제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게임산업 주무부처나 문체부, 관계부처인 미래부가 아닌, 여성가족부와 보건복지부가 게임산업에 규제에 앞장서는 등 과도한 규제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이재홍 한국게임학회장은 “게임은 그저 숨바꼭질과 같은 놀이일 뿐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자신들만의 해석을 바탕으로 규제를 하고 있다”며 “보건복지부의 경우 청소년의 게임 과몰입 방지를 위해 가정환경 등 복지문제가 우선 해결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게임 자체를 문제삼아 책임을 물으려고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 정부는 어떻게 게임산업 진흥 정책을 준비하고 운용해야 할까. 이에 대해 업계 관계자들은 과거 게임산업진흥원과 같은 게임 전담 기관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현재 게임산업 진흥 업무는 콘텐츠 산업 전반을 담당하는 한국콘텐츠진흥원이 담당하고 있는데, 다시 전문성을 살린 기관을 통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일관성 있는 정책과 시의성 있는 정책을 운영해야 하며, 관계부처의 이익을 위해 너도나도 게임에 관여하려는 것은 피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와 함께 고급 인력 양성과 투자 활성화를 위한 세제 지원 확대, 중국 시장 진출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것이다.

# 실질적 지원 정책 필요

이밖에 현재 게임산업계에 중국자본이 대거 유입되고 있는데 이들은 국내에 재투자하지 않고 어느 순간 빠져버릴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에 중국의 자금이 아니라 한국의 자금이 업계에 유입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도 많다. 이같은 일을 정부에서 적극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함께 독일과 룩셈부르크, 캐나다 등이 한국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세제지원을 내세우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국내 업체들의 탈출을 막기 위해 세제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등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마지막으로 중국 시장 진출을 위해 국가 간 협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현재 중국은 세계 최대 게임시장으로 성장한 만큼 정부 차원에서 우리 업체들이 쉽게 진출할 수 있도록 정책적인 문제를 해결해 줘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관련해 정부는 이미 레드오션화 되고 있는 시장보다 동남아와 남미 등 블루오션 시장을 노려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중국시장을 배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황성익 한국모바일게임협회장은 “이미 국내 게임시장은 기업 간 경쟁이 사실상 끝난 상황이며, 중국 자본과의 정면대결을 앞두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진흥정책을 통해 업계의 문제점을 해결해 준다면 위기론은 자연스럽게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더게임스 김용석 기자 kr1222@thega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