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이젠 규제가 아니라 자율의 시대다
[사설] 이젠 규제가 아니라 자율의 시대다
  • 더게임스
  • 승인 2015.09.14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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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 해 2월부터 시행에 들어간 온라인 웹보드 게임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입장을 최근 밝혔다.

정부가 2년 마다 규제안에 대해  다시 심사를 진행해서 잘 이행하고 있다고 평가되면 이를 다소 완화해 주는 ,  이른 바 ‘일몰제’ 시행을  웹보드게임 규제 완화에도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이 소식에 게임업계는 모처럼 반가운 일이라고 일단 환영하는 분위기다. 최근 온라인게임계의 상황은 최악이라고 할 정도로 어렵다. 이런 가운데 그나마 숨통을 트여줄 수 있는 일이 생긴 것이다. 물론 웹보드게임에 대한 규제가 완화된다고 해서 온라인게임 시장이 다시 되살아 나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 해도 정부가 웹보드 게임을 ‘사행’으로 바라 보고 규제를 강화해 왔던 기조에서 사회의 건전한 성인놀이 문화로 바라보고 이를 유연하게 대처해 나가겠다고 한데 대해서는 긍정적인 움직임이자 바람직한 방향으로 정책의 물꼬를  튼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더 나간다면 이를 통해 게임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인식과  눈 높이 수준도 조금은 긍정적인 쪽으로 쏠렸으면 하는 바람이 크다.

웹보드 게임 규제는 업계에 대한 좋지 못한 인식을 심어 준다는  , 그런 지엽적인  문제에 그치지 않는다. 경쟁 업종과  산업에 대해서는 각종 규제를  철폐하고 자율적으로 운용하도록 하면서  유독 게임에 대해서 만큼은 조자룡의 청룡도를 휘두르겠다는 것은  어딘가 모르게 어색한 일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더군다나 그흔한 잣대인 형평성에도  어긋나는 짓이다.

웹보드게임은  성인들의 놀이 문화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한다. 이를 막게되면  음지로 숨어 들어가는 건 당연한 이치다. 하수구가 없다면 그  집은 오염된 물로 넘쳐 날게 뻔하다.  암암리에 운용되고 있는 불법 게임 사이트가 그 대표적인 사례다. 이같은  사이트에서 운용되는 음성 자금이 얼추 30조원에서 50조원에 이른다고 하니 입이 다물어지지 않는다. 하수구가 절대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런 관점에서 성인들이 즐기는 웹보드 게임을 업계 자율에 맡기고,  이용자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매우 의미있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

이번 기회에 정부가  웹보드게임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기 보다는 아예 손을 떼고  업계 자율에 맡기는 것이 보다 앞선 행정이라고  생각한다. 정부가 쥐고 있으므로 백해 무익한 것은 규제의 보도라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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