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에 부장적인 이미지 안겨 '논란'…게임인 사기진작 위해 결단 내려야
국내 게임업계를 충격으로 몰아넣었던 ‘중독 예방 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안(이하 게임 중독법)이 발의된 지 2년의 시간이 지났다. 또 지난 2013년 12월 제 321회 국회(임시회) 제3차 법안심사소위에 상정된 이후로는 1년의 계류 기간을 거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이 법안에 대해 이렇다 할 정치권의 움직임이 전혀 없는 관계로 사실상 지켜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그나마 법안 발의자였던 신의진 의원(새누리당)의 행보가 게임에 대해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게임 중독법’이 계류 상태로 계속 있어선 안되며 조속히 폐기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법안이 계류중인 상태에도 불구하고 이 법안이 논의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각종 부작용을 일으키고 있기 때문이다.
‘중독 예방 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안’은 지난 2013년 4월 신의진 의원을 중심으로 14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법안으로 ‘게임중독법’ 또는 ‘신의진법’이라는 이름으로 더 널리 알려져 있다.
법안 자체는 최근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중독에 대한 실질적인 예방과 치료를 골자로 하고 있다. 각종 중독이 야기하는 사회·경제적 폐해 방지 및 완화를 위해 각종 중독관련 정책을 수립하는 ‘국가중독관리위원회’를 설치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인터넷게임을 도박, 마약, 술(알코올)과 함께 정부가 관리해야 하는 ‘4대 중독물’에 포함시켜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게임과 중독에 대한 상관관계가 아직 명확히 입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게임을 무작정 중독 요소에 포함시켰다는 점에서 문제가 많아는 지적이 나왔다.
# 잘못된 인식 확대재생산
이런 ‘게임 중독법’의 가장 큰 문제는 게임 산업 자체를 중독 요소가 있는 도박, 마약, 술과 동일선상에 놓는 법적 기준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미 게임산업은 대중들에게 학업과 일상생활을 방해하는 암적인 존재로 인식되고 있는데, 법적인 장치가 추가로 마련된다면 ‘차세대 미래 성장동력’이라는 업계와 정치권의 주장은 공허한 메아리로 그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이는 자연스럽게 게임산업의 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힌다는 지적이다.
이같은 우려는 이미 법안이 계류중인 이 순간에도 실질적인 문제로 나타나고 있다. 이미 묻지마 살인 같은 강력범죄의 일차적인 원인을 ‘게임 중독’으로 몰아가거나 게임업계에서 사회적으로 좋은 일을 하고도 이름을 숨기는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같은 상황이 이어지면서 국내 게임업체들이 해외로 눈을 돌리는 상황까지 오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영국과 독일 등 몇몇 국가에서 우리 게임업체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러브콜을 보내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위기의식이 더욱 커지고 있다.
실제로 룩셈부르크와 독일, 영국 등이 국제 게임쇼 ‘지스타’ 현장에서 세금 감면 등을 기반으로 한 유치 설명회를 실시한 바 있다. 또 중국과 일본, 캐나다 등도 “저희 국가에는 한국과 같은 게임 규제 정책이 없다”라는 발언을 공개적으로 언급하며 기업 유치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게임 중독법은 현재 정부부처간 혼선과 불협화음까지 조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게임산업 진흥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하는 문화체육관광부는 ‘게임 중독법’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지만, 보건복지부는 전문가의 조언에 따라 해당 법안이 통과가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전담부서를 마련하는 등 적극적인 행동에 나섰기 때문이다.
이는 올해 초 논란이 된 보건복지부의 ‘게임중독 공익 광고’로 나타나 부처간 의견 충돌을 빚기도 했다.
# 부처간 불협화음 몰고 와
하지만 현재 정치권에서는 ‘게임 중독법’을 포함해 게임 규제와 관련된 법안에 대한 새로운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법안 자체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한 이후 이렇다 할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게임 규제를 반대하는 법안 역시 여러 의원들을 통해 발의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김상민 의원(새누리당)의 셧다운제 폐지를 골자로 한 게임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김광진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의 게임 콘텐츠를 문화 예술에 포함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는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될 경우 ‘게임 중독법’ 등 게임 규제법의 입지는 크게 약화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정부의 게임정책 방향이 지속적으로 ‘규제 완화’와 ‘진흥’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는 점은 긍정적인 전망을 낳게 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 첫해를 시작으로 최근 출범식을 가진 경기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도 “게임은 창조경제의 핵심이자 미래 먹거리 산업”임을 강조했고, 실질적인 업무를 총괄하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 등은 게임 산업 진흥을 위한 지원책을 속속 공개하고 있다.
이런 와중에 가장 큰 변화는 역시 ‘게임 중독법’을 발의했던 신의진 의원의 입장이 달라졌다는 것이다. 신 의원은 과거 게임 중독법에 대한 필요성을 꾸준히 어필하며 국정감사 현장에 게임업계 CEO를 대거 채택하는 등 강한 의지를 보여왔었다. 하지만 최근에는 ‘장애인 e스포츠 대회’에 직접 참석해 업계와의 소통을 시작했고, ‘게임 중독법’에 대한 수정을 공식적으로 언급했기 때문이다.
여기에 신 의원은 게임문화재단과 함께 미국 유타대학교가 주최한 ‘게임포헬스(Game 4 Health)’ 행사에 참가해 기조연설을 하는 등 법안 발의 때와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신 의원은 기조연설에서 “중립적인 도구로서의 게임이 인간의 뇌에 긍정적인 영향을 줌으로써 정신건강에 기여할 수 있고, 그러한 게임의 개발을 적극 지원하는 것이 우리 사회가 해야 할 일”이라며 앞으로 이 분야의 지원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 ‘중독물질 제조자’ 낙인 지워야
게임중독법 발의 초반 부정적이었던 흐름에 비해 2년이 지난 지금은 다양한 대안과 개선사항이 적용되면서 ‘게임 중독법’을 보는 눈도 달라지고 있다. 신 의원이 이 법안을 적극적으로 통과시키고자 했다면 추가 공청회와 의견 수렴 등의 행보를 보여야 맞지만, 현재는 그 어떠한 활동을 보이고 있지 않으면서 사실상 손을 놓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해당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 상태 자체가 산업 진흥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하루빨리 폐기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미 ‘게임 중독법’의 발의 자체로 인해 게임산업에 대한 ‘중독’의 굴레가 씌어져 걷잡을 수 없는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일부 시민단체들은 각종 게임 규제 법안을 조속한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게임중독법’을 둘러싼 마찰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수적인 시민단체들은 지속적으로 ‘게임 중독법’의 적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게임산업을 부정적인 것으로 몰아가고 있다.
여기에 ‘게임 중독법’이 계류 중인 상태에서는 게임산업진흥법안 및 개정안과의 충돌이 불가피하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여러 법률에서 게임산업에 대해 서로 다른 내용을 담고 있을 경우 의견 조율 및 통합 등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게임 중독법’을 조속히 폐기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업계 한 관계자는 “‘게임 중독법’의 통과 유무를 떠나서, 이 법안이 발의된 이후 게임 개발자들은 ‘중독물질 제조자’라는 비난을 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한쪽에서는 새로운 수출 성장동력이라고 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중독물질 제작자라고 하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라도 ‘게임 중독법’은 서둘러 폐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더게임스 김용석 기자 kr1222@thega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