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대 규모의 웹툰 플랫폼인 '레진코믹스'가 지난 25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위)로부터 차단되는 사태가 발생해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방통위 측은 레진코믹스의 구글 클라우드 서비스가 해외 서버로 운영되고 있는 것을 문제삼아 일방적인 차단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지면서 클라우드 서버를 통해 게임을 서비스 중인 모바일 게임 역시 대상이 되지 않겠느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번 조치는 지난 25일 레진코믹스의 웹사이트가 방통위의 차단 페이지(warning.or.kr)로 다이렉트로 연결되면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방통위 측은 음란물과 관련된 민원과 자체 판단을 통해 웹사이트 차단 조치를 실시했다고 밝혔다가 판단 오류를 인정하고 접속 차단을 철회하면서 사태는 일단락되는 듯 했다.

하지만 사건은 다른 방향으로 논란이 되고 있다. 레진코믹스의 차단과 관련해 방통위 측이 기존 경고나 시정명령 없이 차단을 실시했기 때문이다. 특히 서버가 해외에 있어 이용자 보호 차원에서 조치를 취했다고 덧붙이며 문제가 커지고 있다.

방통위가 주장한 해외 서버는 구글이 서비스하고 있는 '구글 클라우드'인 것으로 확인됐다. 구글 클라우드는 아마존 클라우드와 함께 대표적인 클라우드 서버 서비스로 현재 많은 숫자의 국내 모바일 게임 업체들이 활용하고 있다.

이와 관련된 문제는 과거 해외 서버를 기반으로 운영된 웹게임 '오게임'과 '부족전쟁' 등에서도 나타난 바 있다. 해당 게임들의 경우 '대한민국 거주자가 외국 서버에 접속해 게임을 한다'라는 개념이 강했기 때문에 초반에는 서비스가 가능했지만, 유료 결제가 진행되면서 세금 탈세 등을 이유로 차단됐기 때문이다.

현재 클라우드 서버를 활용한 게임이 대부분 모바일을 플랫폼으로 한 오픈마켓 게임이기 때문에 게임 심의와 관련된 부분은 큰 문제가 없으나, 레진코믹스와 마찬가지로 민원 등을 기반으로 차단 조치가 진행될 가능성 역시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업계 한 관계자는 "모바일 게임의 경우 오픈마켓 자율심의가 법적으로 정착됐기 때문에 현재 큰 문제는 없겠지만, 반대로 '선 차단 조치 후 해제'라는 기형적인 행보가 나타날 가능성 역시 있다"며 "특히 음란물과 관련된 무분별한 신고 및 업무 처리로 서버 자체에 대한 차단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 클라우드 서버를 사용하는 업체들이 불안감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편 게임과 관련된 사후 관리를 담당하는 게임물관리위원회 역시 차단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나 항목이 ▲불법게임물(게임위) ▲인터넷도박(방통위) ▲불법게임장(경찰청)으로만 나뉘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클라우드 서비스 차단에 대한 가능성이 없지 않다는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다.

[더게임스 김용석 기자 kr1222@thega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