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우택 의원(새누리당)이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확률형 아이템규제’를 골자로 하는 게임산업진흥법개정안’을 발의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 개정안은 이미 업계에서 자율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내용과 별로 다를 게 없을 뿐 아니라 그 기준도 애매모호해 업계에 큰 부담을 줄 것으로 우려되고 있기 때문이다.

정치권에서는 게임산업을 마치 ‘사회악’ 인냥 인식하며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를 규제하기 위한 칼날을 휘두르려 한다. 그러나 게임산업은 문화콘텐츠의 핵심 아이콘으로 시장 잠재력이 엄청난 유망 분야다. 그럼에도 끄덕하면 트집을 잡고 발목을 묶고 있다.

게임업계에서는 정부와 정치권에서 아무런 관심도 갖지 않았던 20여년 전이 오히려 지금보다 사업하기가 좋은 환경이었다고 한다. 그 당시에는 지원은 없었지만 지금처럼 차가운 규제는 덜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오늘날 게임산업에 대한 규제와 간섭은 금도를 넘어서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너무 세세한 부문까지 정부나 정치권에서 참견하려 든다면 그 범위는 끝도 없다 할 것이다. 하지만 게임산업 환경은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있으며 우리 업체들은 큰 벽이라고 느낄 만큼 쟁쟁한 글로벌기업들과 경쟁을 벌여야 한다. 이 때문에 법의 틀에서 게임산업을 옥죄려 한다면 그 것은 곧 기업의 경쟁력의 저하로 밖에 이어질 수 없다.

업계 스스로 조율하고 자정해 나가는 분위기와 풍토를 조성하는 게 긴요하다. 스스로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고 이를 통해 경쟁하면서 발전하도록 하는 것이 기업환경을 마련하는 지름길이다. 큰 틀에서 게임의 방향타를 조율하는 것은 필요하겠지만 너무 세세한 것까지 법으로 정하고 제약하려 한다면 창의적인 발상과 그에 따른 작품을 기대할 수 없다.

지금 우리 게임계는 중국과 일본 등 경쟁국들과 힘겨운 샅바 싸움을 벌이고 있다. 자칫하면 판을 내줄 수 있는 위급한 상황이다. 이같은 열악한 환경에서도 꿋꿋하게 버텨 나가는 게임계에 격려를 해주지 못할망정 또다시 법의 울타리를 운운하는 것은 격을 생각하는 선량의 태도 또한 아니며, 경제를 살리겠다는 정부 여당의 정책과도 역행하는 처사라 아니할 수 없다.

법의 규제에 걸리고 사회의 부정적인 인식에 치이는 일이 더 이상 반복되는 일이 있어선 안되겠다. 그런 일들이 반복된다면 우리 게임산업은 오랜만에 잡을 수 있었던 큰 시장을 놓쳤다는 통한의 아픔에서 결코 쉽게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언필칭 정치권, 특히 국회의 게임에 대한 인식 전환이 절실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