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해 12월 출범한 게임물관리위원회가 1주년을 맞았다. 게임위는 2012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기존 게임물등급위원회를 폐지하고 새롭게 만든 조직이다. 1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게임위는 참 많은 이슈의 중심에 섰다. 그런데 좋은 일 보다는 부정적인 이미지로 많이 알려지면서 조속한 조직정비와 전문성 확보 등이 요구되고 있다.

객관적으로 게임위의 1년 공과를 따져본다면 청소년 대상 게임의 심의를 민간에 이양한 것과 사행성 게임 단속 및 관리, 웹보드게임 규제 강화 안착 등을 성과로 꼽아 볼 수 있다. 하지만 이와 반대로 성추행 및 배임 논란, 웹보드게임 개정안과 관련된 업계와의 갈등, 개인 개발자 및 해외 개발사에 대한 심의문제 등 크고 작은 잡음들이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본업도 그 것이지만 업무 외적인 일로 자주 세인들의 구설에 오르고, 또 이러한 일이 한두 번이 아닌 상황이라면 이는 분명 조직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한마디로 설기환 위원장이 조직을 제대로 장악하지 못했거나 새로 출범하면서 기강이 무너졌다고 밖에 할 수 없다.

게임위는 업계와 사회의 여과 기능을 담당한다는 측면에서 무엇보다 도덕성이 담보돼야 한다는 것이다. 또 객관적이고 이성적이어야 한다는 점에서 여타 기관보다 더 모범적이어야 함엔 두말할 나위 없다.

예컨대 그런 것들을 상실했을 때는 설득력을 잃게 되고 수용자들에게는 불공정의 색안경으로 보게 되는 원인을 제공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 사내 교육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과거 김기만 전 게임물 등급위원장은 매주 포럼을 열어 직원들의 눈높이를 재조정 하는 등 업계와의 소통을 추진하기도 했다.

게임위가 출범 1주년을 맞아 서비스 기관이 아니라 업계 위에 군림하려 했던 것이 아닌지, 또는 공무원 조직에 익숙한 타성에 젖어 그저 그런 행정만 펴 온 것이 아닌지 스스로 자문해 볼 일이다. 해서 무엇보다 환골탈태하는 게임위의 모습을 보여줘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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