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와 여성가족부가 게임관련 정책의 일원화 등을 위해 만든 상설협의체가 국정감사 일정이 마무리되는 이달 말 본격 가동될 전망이다.

23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문체부는 여가부와 함께 상설협의회 위원을 확정한데 이어 조만간 2차 실무협의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문체부는 강석원 문체부 게임콘텐츠산업과장과 김성곤 게임산업협회(K-iDEA) 사무국장, 황성기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을 협의회 위원으로 위촉했다.

특히 황성기 교수는 '셧다운제가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 요소가 있는 법안'이라는 주장을 하는 등 셧다운제 반대 인사로 알려진 인물이다.

여가부에서는 김성벽 여가부 청소년매체환경과장과 유홍식 중앙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 배주미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팀장 등이 위촉됐다.

유홍식 교수의 경우 황 교수와 달리 셧다운제 찬성 입장으로 잘 알려진 인사다. 특히 그는 과거 여가부가 마련했던 '셧다운제 대상 게임물 평가계획표'를 작성하는 등 셧다운제에 우호적인 행보를 보여준 바 있다.

강석원 문체부 게임콘테츠산업과장은 "앞서 9월 초 발표한 부모시간 선택제 관련 후속 작업에 대해 간략히 논의했다"며 "상설협의체의 다음 일정은 국감이 마무리되는 이달 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같은 정부부처의 상설협의체 가동에 대해 업계는 이번 기회에 규제가 크게 완화되기를 바라면서도 오히려 규제 이원화로 굳어질 가능성도 있다며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현재 셧다운제의 가장 큰 문제점이었던 강제성은 상당부분 완화됐지만 '게임산업을 담당하는 문체부'와 '게임규제를 담당하는 여가부'라는 인식이 오히려 강해졌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업계 한 관계자는 "규제 완화에 대한 움직임 자체는 환영할 일이지만, 상설협의체 협의에도 불구하고 게임 관련 규제가 일원화가 되지 않으면 혼란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며 "주무부처의 일원화가 그 무엇보다 우선시되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문체부는 지난 9월 브리핑을 통해 여가부와 강제적 셧다운제를 완화하는 것에 합의했으며 상설협의체를 운영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양 부처는 지난 달 29일 회동해 협의체 인사 구성과 향후 일정에 대해 논의했다.

[더게임스 김용석 기자 kr1222@thega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