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정확히 표현하면 두 사람에게 있어 연은 따로 전제하지 않는다고 보는 게 맞다. 정계 일각에서는 비례대표 의원을 선정할 때 당시 새누리당 원내 대표였던 황 부총리가  신 의원의 발탁을 위해 힘을 쓴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이에 대한 구체적 사실이 적시되거나 전해진 바는 없다. 그저 설로만 알려지고 있을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의 이름이 마치 바늘과 실처럼 끊임없이 따라붙어 언론에 회자되고 있는 것은 신 의원이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가칭 ‘중독 예방 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 제정안 때문이다.

이른바 ‘신의진 법’으로 불리는 이 법률안은 알코올과 마약, 도박, 등과 함께 게임을 4대 중독물로 규정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자는 내용이 골자다. 정신과 의사 출신의 그녀가 의욕적으로 입법을 서두를 만하고, 제정 시기를 볼 때에도 타이밍 상 나쁘지 않다는 게 주변 안팎의 시각이다.

문제는 알코올과 마약, 도박 등과 함께 놀이문화의 대표 아이콘인 게임을 이 것들과 동일시하며 끼워 넣으려 한 게 사단이 됐다.

게임은 알코올, 마약 도박 등과 다르게 의학적으로 해악이 된다고 입증된 사례가 전혀 없다. 과학적으로 사실 관계가 밝혀진 바는 더 더욱 없다. 오히려 게임을 즐기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두뇌 활동이 더 활발하게 나타났다는 학계의 보고 사례가 더 많다. 최근에는 치매 치료에 게임을 적용할 경우 환자에게 큰 치료 효과가 있다는 보고서까지 나오고 있다.

신 의원은 이같은 놀이문화의 대표적 아이콘인 게임을 알코올과 마약, 그리고 도박과 같은 중독 유해 물질 안에다 함께 가둬 관리하려 든 것이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게임업계와 대중 문화계가 발칵 뒤집혔다.

황 부총리가  신 의원 이름 옆에 나란히 등장하기 시작한 것은 이 때쯤이다. 당시 새누리당 대표였던 황 부총리가  신 의원 법안에 대해 아주 적절할 뿐 아니라 사회를 일신하기 위해서는 절대 필요한 법률이라는 입장을 보이며 신 의원을 두둔하며 거들고 나선 것이다.

이 때 황 부총리가 편을 들어 주지 않았다면 ‘신의진 법’은 아마도 법안 상정도 되기 전에 당내에서 폐기됐을 게 분명했다. 그런데 황 부총리가 새누리당 대표의 자격으로, 그 것도 마치 그녀의 백기사처럼 신 의원 구하기에 나섰던 것이다.

게임업계가 황 부총리와 신 의원을 싸잡아 게임 악법의 ‘주범’으로 규정하고 힐난하고 나서는 것도 다 이 같은 사연 때문이다.

여기까지가 황 부총리와 신 의원의 이름이 언론에 나란히 서게 된 배경이자 게임업계와 신의원의 1라운드 승부전 이었다면 최근 이 두 사람 이름의 회자는 ‘게임악법’ 개폐를 놓고 벌어지는 게임업계와의 2라운드의 성격의 종소리라고 할 수 있다.

예컨대 황 부총리가  박근혜 정부의 2기 내각에서 교육과 사회를 전담는 사회 부총리로 내정되면서 신의원이 소속 상위를 미래방송통신위원회에서 교육문화체육관광회로 말을 바꿔 탄 것이다. 신의원 입장에선 자신의 전공 분야로 돌아왔다고 하겠지만 게임업계의 입장에선 자신이 만든 법안을 관철시키기 위해 상임위까지 바꾼 것이라며 신의원에 대해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이를테면 신 의원이 또다시 백기사의 빽을 믿고 나선 것이라는 것이다.

게임업계를 비롯한 문화산업계가 또다시 비상사태에 들어갔다. 그녀가 당 대표를 후견인으로 둔 게 아니라 이번에는 사회 부총리를 백기사로 삼아 싸움터로 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젠 승부의 향배가 어디로 기울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게 됐다.

신 의원은 자신의 법안에 대해 게임을 규제하거나 관리하자는 게 아니라고 항변하고 있지만 알코올과 마약, 도박이란 저급한 이름과 함께 게임이 불려 지도록 한 점에 대해서는 그 책임에서 비껴갈 수 없다 할 것이다.

황-신 라인이 긴박하게 움직이고 있을 즈음, 정부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내정자로 김종덕 홍익대 교수를 임명했다. 청와대측은 그의 발탁 배경으로 다양한 업무에 종사하는 등 현업에 밝고, 콘텐츠에 대한 가치 제고에 능통하다는 점을 꼽았다.

그러나 그에 대한 인사 소식을 접하면서  청와대측이 문화산업 정책을 너무 쉽게 바라보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다. 김 장관 내정자의 자질이 어떻다는 뜻이 아니라 전시 때와 평시 때의 장수 기용은 달라야 하지 않겠느냐는 소신에서다. 과연 지금 문화, 경제 여건이 평안한 상황이냐는 것이다. 집을 개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홍수 땐 무엇보다 제방을 지켜야 한다.

다가오는 9월 정기국회가 걱정이다. 정말, 게임업계의 시름만 더 깊어지게 됐다.

[더게임스 모인 뉴스1에디터 / 건국대 문화콘텐츠학과 겸임교수  inmo@thega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