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법 개정안이 통과돼 청소년 이용가 등급심의의 민간이양이 진행되면서 게임위는 청소년 이용불가 게임의 등급분류와 사후관리 업무에 중점을 둘 것을 예고 해왔다. 특히 게임법 개정으로 불법게임물의 수거 및 폐지, 게임제공업소에 대한 출입 조사권을 활용하는 등 사후관리 기능 강화에 힘써 왔다.

게임위의 시작은 좋지 않았다. 당초 11월 말 출범할 예정이었던 계획이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회 구성에 시간이 걸리면서 계획보다 한 달가량 늦은 12월 23일 출범식을 가졌다. 이 과정에서 직원들이 다수 이탈하면서 게임위가 출범식이라도 가질수 있겠느냐는 우려를 사기도 했다.

지금까지 게임위의 활동을 보면 합격점을 줄만 하다. 정부와 업계의 마찰이 예상됐던 웹보드게임 규제 시행을 부드럽게 넘기면서 마찰을 최소화 했기 때문이다. 또, 게임위로 개편되면서 부여받은 게임제공업소 조사권을 적극 활용해 경찰서와 합동으로 불법게임장에 대한 단속을 실시해 눈여겨볼만한 성과를 거뒀다.

게임위가 본격적으로 가동되기 시작하면서 당면한 과제는 청소년 이용가 등급게임의 심의를 민간으로 이양하는 것과 사행성 게임의 단속이었다. 특히 문체부가 지난해 6월 웹보드게임 사행화 방지를 위한 시행령 개정을 추진해 통과되면서 게임위는 웹보드게임 관리와 업체에 반발을 완화해야 하는 쿠션역할을 떠안게 됐다.

이어 게임위는 각 지자체와 함께 시행령을 준수하지 않는 웹보드 게임업체에 대해 행정처분 요청과 시정권고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임을 재확인한 바 있다.

실제로 게임위는 개정 게임법 시행령 준수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사후관리 대응반 4개 부서 29명을 배치하고 집중 모니터링 하는 등 강도 높은 조사를 실시했다.

이런 활동들에 힘입어 웹보드게임을 서비스하는 게임업체의 게임법 개정안 준수율은 3월 6일 79%에서 3월 31일 90.6%로 크게 상승하는 효과를 봤다.

또 게임위는 강원지역 경찰서와 협력해 합동단속을 하면서 건전한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한 활동을 강화하고 각 지역 경찰을 대상으로 사행성 게임물 실무 교육을 진행하는 등 협력관계 강화에 힘쓰고 있다.

부산으로 둥지를 옮기면서 약화된 게임업계와 대중의 연결고리를 강화하는 작업도 진행 중이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 페이스북 운영과 불법게임물신고포상제도 운영, 게임업계 소식과 게임위 활동 소식을 전하는 기관지를 발간하는 등의 활동을 예고한 바 있다.

게임위의 6개월 동안의 활동은 일단 업계가 원했던 모습에 부합해 보이지만 변수는 있다. 게임위 출범부터 문제로 지적됐던 위원회의 전문성 강화와 조직 갈등 해소 등이 남아있다 점이다. 조직을 개편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인력 누수에 대한 대응이 아직 미미하다는 것도 지적되고 있는 상황이다. 또, 전신인 게임물등급위원회가 해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잡음과 그동안 등급분류 과정에서 쌓여온 불신, 비리 유착 의혹을 개선해야 하는 점도 게임위가 풀어야할 숙제다.

업계 한 관계자는 “웹보드게임 규제와 사행성 게임 단속 이슈에 묻혀 아직 게임위의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지는 않지만 업무가 안정되는 시점에서 활동상황을 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더게임스 서삼광 기자 seosk@thega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