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큰 문제는 두 명의 주제발표자 모두 ‘중독법’ 찬성자였던 점이다. 토론자로 참여한 인사들 중 대부분의 토론자가 찬성 입장이었던 점으로 미뤄 볼때 반대의견을 낸 토론자 참여는 구색 맞추기에 불가하다는 인상마저 받았다.

특히 자유토론 시간 때 여러 게임개발자들이 ‘중독법’은 게임산업을 저해하는 법안이다라는 발언을 묵살하는가 하면 그들을 향해 “게임중독 현상만 놓고 봐달라”라는 사회자 발언으로 소란이 일기도 했다. 공청회가 아니라 ‘중독법’과 관련한 설명회 내지는 설득회 자리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였다.

왜 게임업계종사자들이 이 ‘중독법’에 대해 우려하고 반대하는지에 대해서는 귀를 기울이지 않은 채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계신다” “게임과 관련한 부작용은 분명 있지 않느냐”라는 말들로 중독법 찬성하기를 종용하는 듯 보였다.

또 마치 반대 입장측이 ‘중독법’에 대해 제대로 읽어보지도 않고 무작정 반대한다는 식으로 대하는 자세마저 보였다. 현재 게임협회 홈페이지에서 받고 있는 ‘중독법’ 서명운동 시작한지 하루만에 3만이, 현재는 10만이 훌쩍 넘었다. 이 많은 여론이 왜 반대하는지에 정작 관심 없으면서 반대 여론을 이해 못한다는 자세에 기가 찼다.

여기에 게엄 업계가 뿔난 것은 당연하다. 일각에서는 남경필 게임산업협회(K-iDEA) 회장이 반대 의견 피력이 너무 약했다는 평가와 끝까지 자리에 남아있지 않음을 지적하기도 했다. 또 남 의원이 주축이 된 공청회가 다시 열려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신 의원 공청회가 정신의학과 쪽과 아동․청소년 분야 전문가를 초청해 공청회를 실시한 만큼 남 의원 쪽에서도 게임 업체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개발자와 학계 관계자들의 자리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이런 공청회는 단순히 한 두 번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민감한 사항인 만큼 여러 차례에 걸쳐 의견을 나눠야 한다고 생각한다.

오는 20일 셧다운제가 시행된지 2주년이 된다. 현재 셧다운제만 하더라도 여전히 효율성, 형평성, 부작용에 대한 문제만 가득한 채 게임 옥죄기 법안이 다시금 실시되려 하고 있다. ‘중독법’이 통과되면 게임은 마약, 알콜, 도박과 같은 중독위험성이 있는 콘텐츠로 분류된다.

안그래도 부정적인 이미지만 남은 지금 이 법 마저 통과되면 국내에서 더 이상 게임을 제작되기 힘들다. 현재도 온라인, 모바일 할 것 없이 힘든 와중에 더 큰 침체기가 올 것으로 보인다.

현재 진퇴양난에 빠져 있는 지금, 게임협회와 업계가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도 주목해야 한다. 오는 14일부터 부산에서 열리는 게임 축제 ‘지스타’가 정말 이대로 게임 장례식이 될지, 내년 작품들을 선보이는 축제가 될 지 여부가 여기에 달렸다. 다시는 ‘셧다운제’같은 악법이 제정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더게임스 김수빈 기자 subinkk@thega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