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적극적인 스마트폰 인터넷 사용 규제에 나섬에 따라 이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인터넷은 사상의 자유 시장으로 국가의 지나친 간섭은 오히려 자유로운 정보 소통에 방해가 된다는 것이다.

 최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창조경제와 인터넷정책,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 발표자들은 입을 모아 정부의 인터넷 사용규제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주장을 폈다.

발제자로 나선 황성기 한양대 교수는 “현재 우리나라는 봉건제형 규제 시스템에 머물러 있다”며 “과연 이런 시스템이 ‘창조경제’와 적합한 방식인지 의문이 든다”고 꼬집었다.

 특히 이 날 토론에는 그간 정부의 지나친 간섭으로 산업의 후퇴를 가져온 ‘게임 셧다운제’를 예로 들며 “인터넷조차 제한하려 든다면 국내 인터넷 산업은 침체될 수 밖에 없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았다. 

 황주성 서울과학기술대학교수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 인터넷 보급률은 최상위권에 속하면서도 글로벌 인터넷 생태계에 대한 리더십은 낮다는 평가다. 중요도, 성과, 성장률, 미래전략 등을 따진 결과 13개국에서 우리나라는 7위로 다소 하위권에 머물러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발전 잠재력이 가장 뛰어나면서도 인적자본, 금융자본, 인프라, 기업환경 등 13개국 중 8위로 기업환경에서 특히 떨어진다고 나타났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의 지속적인 규제는 현재 우리나라 인터넷 환경 이점을 무시하는 것으로 미래산업분야에 후퇴를 가져올 것이란 분석도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현재 정부 인터넷 규제를 게임 셧다운제와 연관해 우려스러운 시선을 보내고 있다. 인터넷 규제는 게임 규제의 연장선이기 때문이다. 또 문화콘텐츠 부분에서 수출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게임산업이 셧다운제로 인해 급격한 후퇴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더불어 이런 강제적 규제는 위헌이라고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황 교수는 청소년의 문화향유권으로서의 ‘게임할권리’ 일반적 행동 자유권, 알 권리 내지 정보접근적 침해라고 정부 규제를 비판했다. 특히 셧다운제로 인해 수익이 줄어 모바일로 체질 전환하거나 성인용 게임을 개발하게 된다는 점에서 게임사업자의 표현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또 황 교수는 “이런 규제 문제점은 청소년의 게임중독 근본적인 원인에 대한 종합적 진단과 처방은 제쳐두고 비본질적인 부분에 집착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청소년들의 모바일 인터넷 과몰입을 막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바람직한 것일까. 이를 놓고 전문가들은 많은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우선 정부가 모든 걸 통솔하는 것이 아닌 각 분야별 참여자들이 공동으로 합의된 양식을 도출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전문가들은 또 정부의 역할로 오픈 플랫폼 역할에 대해 강조했다. 플랫폼으로써의 정부는 개방형 국정 플랫폼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정책개발, 국가현안 해결 및 새로운 가치창출 등을 위해 오픈 플랫폼을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정부가 외치고 있는 ‘창조경제’를 정부가 주도해선 안된다고 말하고 있다.

 황 교수는 “창조경제란 상상력과 창의력이 존중받는 생태계와 기존산업을 강화, 새로운 산업과 시장이 커가는 경제”라고 설명했다. 이상적인 창조경제를 위해서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참여자 간 독립성, 다양한 의견을 종합할 수 있는 운영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여기에는 정부 뿐만 아니라 업계에서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개방적인 해결방안을 찾아내야 한다는 것이다. 
 
 권헌영 광운대 교수는 “핵심부처로써 미래창조과학부, 문화체육관광부의 역할이 중요하며 관련부처로 방송통신위원회, 여성부의 원활한 참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업계에서는 모바일의 영향력이 갈수록 커짐에 따라 청소년들의 과몰입이 우려되기는 하지만 온라인게임과 같은 셧다운제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보이고 있다.

기술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개방화라는 트렌드가 주류를 이루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만 폐쇄적으로 가서는 경쟁력을 가질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더게임스 김수빈 기자 subinkk@thega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