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청소년들의 스마트폰 인터넷 사용을 제한하는 방안 마련키로 해 찬반 양론이 벌어지고 있다. 찬성하는 측은 주로 교육계 인사들로 청소년들의 스마트폰 인터넷 중독이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를 사전에 막기 위해서는 어떤 식으로든 제한할 필요하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IT와 게임업계에서는 이러한 강제적인 방법으로는 ‘개방성’을 최대의 미덕으로 하는 인터넷 본연의 가치를 실현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실효성도 거두기 어렵다는 반론을 제기하고 있다. 특히 모바일 인터넷 규제가 온라인게임의 셧다운제처럼 확대되지는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편집자>
 
정부가 이처럼 청소년들의 스마트폰 인터넷 사용을 강력히 규제하려는 것은 지난해 실시한 ‘인터넷중독 실태조사’의 결과가 매우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최근 미래창조과학부는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실시한 ‘2012 인터넷중독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를 통해 ‘제2차 인터넷중독 예방 및 해소 종합계획’을 수립해 인터넷 및 스마트미디어 중독에 대해 전면 대응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미래부가 발표한 ‘인터넷 중독 실태조사’는 만 5세이상 49세이하 인터넷 사용자 1만 5000명을 대상으로 대인면접 조사를 실시한 내용이다. 특히 스마트폰 사용자 1만 68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스마트폰 중독률은 11.1%로 나타났다. 그 중 청소년 중독률은 18.4%인에 달해 성인(9.1%)의 두배가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미래부는 이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 여성가족부, 방송통신위원회, 교육부, 법무부, 국방부와 합동으로 오는 2015년까지 인터넷·스마트 미디어 중독확산 예방 및 해소 종합 계획을 단계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여기엔 예방교육 의무화, 맞춤형 전문상담, 전문치료, 사후관리, 협력체계 활성화, 통합기반 조성 등 총 52개 정책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가 주요 정책으로 발표한 ‘스마트 오프데이’ 캠페인은 현재 각종 커뮤니티를 달구며 이슈가 되고 있다. ‘스마트 오프데이’는 일상생활 중 통화, 문자 등 스마트 미디어 사용을 일정시간 동안 절제하는 이용습관 실천을 위한 캠페인이다. 

 이 ‘스마트 오프데이’와 비슷한 일환으로 서울시교육청은 오는 하반기부터 수업시간에 학생의 스마트폰 사용을 제한하는 앱 ‘아이스마트키퍼’를 시범 운용할 예정이다. 대상 학교는 지역교육지원청별로 중고교 11개 학교다.

 ‘아이스마트키퍼’는 교사가 앱에 들어가 학생을 등록한 다음 사용제한 시간대를 설정하면 학생은 수업시간 같은 특정시간에 스마트폰으로 무선인터넷, 전화, SNS 등을 사용할 수 없다.

 특히 ‘아이스마트키퍼’는 교사용 외에도 학부모용, 학생용이 있어 방과 후 부모과 자녀의 과도한 스마트폰 사용을 막거나 학생 스스로 자기관리를 하는데 활용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런 억압적인 부분들이 인터넷을 나쁜 것이라고 인식할 우려가 있어 걱정스럽다는 의견이 많다.

 이 ‘아이스마트키퍼’ 앱도 학생들의 인터넷 중독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지원되는 어플이지만 실상 ‘셧다운제’와 다름이 없다는 것이다.

[더게임스 김수빈 기자 subinkk@thega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