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버스토리] 문체ㆍ미래부 MOU체결 의미는
[커버스토리] 문체ㆍ미래부 MOU체결 의미는
  • 편집부
  • 승인 2013.06.24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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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육성 위해 범정부 차원 협력

게임산업 핵심 과제로 자리잡아…형식적 지원 아닌 실천척 의지 절실

게임을 포함한 콘텐츠산업 육성을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와 미래창조과학부가 손을 잡음에 따라 과거와 다른 적극적인 정부 지원을 통해 콘텐츠산업이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전망이다.
최근 문체부와 미래부는 MOU를 체결하고 콘텐츠산업 육성을 위해 협업을 하겠다고 밝히면서 이번 MOU가 게임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두 부처 모두 콘텐츠사업의 육성을 위한 공동투자와 협력을 강조하고 이를 위해 이달  중 콘텐츠 진흥을 위한 계획을 함께 발표할 예정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번 MOU가 당초의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양 부처가 좁은 시야에서 밥그릇 싸움을 할 것이 아니라 보다 큰 그림을 그리며 협력과 경쟁을 통해 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최근 문화체육관광부와 미래창조과학부는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업무 협약식을 가졌다. MOU를 통해 문체부와 미래부는 창조경제 실현과 소프트파워 강화를 위해 체계적인 지원과 협업을 약속하면서 콘텐츠산업 육성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업무 협약식에는 유진룡 문체부 장관과, 최문기 미래부 장관, 홍상표 한국콘텐츠진흥원장, 원용기 문화부 콘텐츠정책관, 최재유 미래부 방송통신융합실장, 강성주 미래부 융합정책관 등 정부의 콘텐츠산업 정책을 담당하는 관계자들이 모두 참석해 적극적인 콘텐츠산업 육성을 위한 협력의지를 보여주기도 했다.

# 박근혜 정부 공약 구체화?

정보통신과 문화산업을 책임지고 있는 두 부처의 협력 배경은 박근혜 대통령이 강조해 왔던  창조경제의 핵심인 ‘콘텐츠’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박 대통령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자원의 빈곤과 고갈을 언급했고, 해결책으로 소프트웨어를 앞세운 프로세스로 경제를 이끌어야 한다고 강조해왔기 때문이다.

미국과 영국 등 콘텐츠산업 대국들이 활발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도 두 부처가 콘텐츠산업 육성을 위해 힘을 모으게 된 이유 중 하나로 꼽힌다. 미국의 경우에는 대기업을 중심으로 지적 재산권에 선투자해 콘텐츠를 확보하기 위한 경쟁에 돌입한 상태이며 정부 역시 콘텐츠 산업이 미래 지적 재산권의 향배를 가늠할 수 있는 중요 자산으로 보고 정책과제로 이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여기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콘텐츠 산업 진흥을 통해 고용 증대와 환경, 지식 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창조경제’의 중심 사업으로 보고 있다. 이를 위해 콘텐츠 산업을 담당하는 문체부와 미래부가 공동으로 육성을 위한 MOU를 체결하게 된 것이다.

양 부처 장관들은 MOU 체결 이전 누리꿈스퀘어 공동제작센터를 둘러보며 콘텐츠를 실질적으로 만들어내는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와 함께 콘텐츠산업에 대한 기대와 육성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등 콘텐츠산업에 대한 적극적인 자세를 보였다.

뒤이어 이어진 협약식을 통해 문체부와 미래부 양 정부부처는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새롭게 주목받고 있는 콘텐츠 분야에 있어 제작 인프라를 운영‧활용하고 제작‧유통‧마케팅을 지원하는 등 콘텐츠 진흥을 위해 힘쓸 것을 약속했다.
최문기 미래부 장관은 “콘텐츠 산업을 통해 미래 먹거리와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세계시장을 선도하는 기업을 육성할 것”이라며 “인프라와 시장 환경도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유진룡 문체부 장관 역시 “상상력과 창의력을 기반으로 하는 콘텐츠 산업이 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핵심 성장동력”이라며 “그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성공하려면 능동적 참여 필수

업계에서는 두 부처가 콘텐츠산업 육성을 위해 손을 잡기는 했지만 능동적이고 주도적으로 사업에 나서지 않을 경우 자칫 박근혜 정부의 공약을 실천하기 위한 보여주기식 행정으로 끝날 수도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같은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두 부처가 협력과 함께 발전적인 경쟁을 통해 각자가 맡은 콘텐츠산업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는 모습을 보여줘야 할 것으로 주문하고 있다.

MOU를 통해 문체부와 미래부는 콘텐츠산업 육성과 함께 두 부처 간 협력을 강조하기도 했다. 이를 통해 2014 국제전기통신연합 전권회의, 인천아시안게임 등 주요 행사의 성공 개최를 위해 상호지원 등 다양한 분야의 협력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콘텐츠 분야에서 제작 인프라를 공동으로 활용하기 위해 콘텐츠 분야에 있어 국정과제 등 주요업무 이행을 위한 협력을 약속했다. 이와 함께 콘텐츠 제작 인프라뿐만 아니라 콘텐츠 제작 및 유통, 마케팅 지원을 위해 협력한다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 콘텐츠 관련 기술 연구개발(R&D)을 위한 공종 과제를 기획하고, 관리 및 평가를 한다고 밝혔다. 또 세계시장 진출을 위한 해외마케팅 또한 문체부와 미래부가 공동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이런 모습은 콘텐츠를 담당하는 부처가 나뉜 만큼 힘을 합쳐 '콘텐츠 진흥'이라는 공통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두 부처의 결단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미래부는 디지털 콘텐츠 업무를 문체부로부터 이관 받아 실질적인 업무 담당기관이지만 경험이 적고 데이터베이스가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문체부 역시 이전까지 담당했던 경험과 노하우가 있지만 실질적인 업무가 미래부로 넘어가 제대로 된 지원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에 대해 유 장관과 최 장관 모두 부처 간의 협력을 통해 창조경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고 입을 모아 말하기도 했다.
유진룡 장관은 “정부조직 개편으로 디지털콘텐츠 업무가 미래부로 이관됨에 따라 콘텐츠 관련 업무에 대한 협업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번 미래부와의 MOU 체결을 시작으로 미래부와 문체부가 해야 할 일이 많다”고 말하며 미래부와 문체부의 협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문기 장관 역시 “이번 협약을 바탕으로 부처 간 칸막이를 제거하고 원활한 협업을 통해 정부가 추진하는 창조경제 발전을 위해 힘쓸 수 있을 것”이라며 말하며 문체부와의 협력을 최우선으로 강조했다.

# 게임업계에 긍정 영향 미칠 듯

게임업계는 문체부와 미래부의 상호협력에 대해 일단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다. 디지털 콘텐츠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게임산업을 문체부와 미래부가 각각 분담해 체계적으로 지원한다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는 글로벌 경쟁에서 큰 힘을 받을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미래부는 부서가 설립되었을 때부터 창조경제 실현계획과 최근 예산이 확정 발표된 6대 전략을 통해 콘텐츠 산업을 육성한다고 밝힌 바 있다. 창조경제에 기반이 되는 창의적인 산업을 지원한다는 골자의 이 전략들은 대부분 게임산업을 포함하고 있어 산업 진흥에 긍정적인 영향이 기대되고 있다.
여기에 최근 스마트모바일서비스협회가 미래부에 설립 인가 신청서를 제출하는 등 모바일 게임이 미래부를 중심으로 활발하게 움직일 조짐을 보이고 있다.

온라인 게임 역시 문체부에서 지속적인 지원을 약속하고 있는 상태다. 기존의 게임물등급위원회를 폐지하고 게임물관리위원회를 신설하는 게임 심의 작업도 순차적으로 진행 중에 있다. 다만 온라인 웹보드게임에 대해서는 규제를 강화키로 했지만 이를 끝으로 하반기부터는 본격적인 지원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여기에 한국콘텐츠진흥원 등 문체부 산하 기관 등을 통해 게임 관련 사업을 전개해 꾸준히 산업을 지원하는 정책을 확대하고 있다.

[더게임스 김용석 기자 kr1222@thega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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