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털어내고 갈 것은 이번 기회에 털어내야 한다."
게임업계가 웹보드 게임에 대한 정부의 잇단 규제책에 크게 당황하면서도 한편으론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수용론도 만만치 않게 대두되고 있다.
업계는 일부 업체의 경우 당장 타격을 입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정부의 규제안이 당초 예상안 보다 훨씬 더 강력한 데다 예상치도 못한 대폭적인 시간 축소와 게임의 자동 진행 방지 등을 골자로 한 안을 내놓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될 경우 당초 민간에서 내놓은 자율안보다 훨씬 무거워 질 뿐 아니라 웹보드게임업체의 타격이 예상보다 클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대해 업계의 한 관계자는 " 웹보드 게임 뿐 아니라 게임의 사행성 문제에 대해 정부가 매우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 같다"면서도 "무조건 안된다고 하는 게 업계를 위하는 일은 아니며, 이번 기회에 아닌 것은 아닌 것으로 보고 털어가는 계기로 삼는 게 바람직한 태도라고 본다"고 말했다.
특히 일각에서의 업계 투자 위축과 풍선 효과 전망에 대해서도 "그런 얘기는 과거에도 자주 등장했지만 특별한 조짐은 나타나지 않았다"면서 "다만 당장 업계의 풍향에는 영향을 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번 규제안에 눈길을 끄는 대목은 시행 규칙에 영업정지일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놓은 것이다.
정부는 그동안 사행게임 및 마케팅을 위한 의도적인 업데이트를 방지하는 방안을 검토했고, 이 과정에서 게임업체에 대한 영업정지를 명시하는 방안을 놓고 고심하기도 했다.
이번에 영업정지를 규정한 안을 보면 위반횟수에 따라 경고와 영업정지 5일(2회) 영업정지10일(3회)영업정지1개월(4회)등의 행정처분을 명시해 놓고 있다. 따라서 자칫 실수로 위반사례가 발생하게 되면 극장에서 영화를 상영할 수 없는 것처럼 해당 게임업체는 게임 영업을 할 수 없게 된다.
다만 규제대상이 위반 포털만 해당되는지, 아니면 해당 포털 게임업체 전체 게임을 대상으로 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하지 않다. 정부의 강력한 규제책의 연장선상에서 해석하면 해당 게임업체 전체로 볼 수 있다. 이 경우 예상보다 피해가 클 것으로 관측통들은 내다봤다.
업계는 이번 규제안을 계기로 정부가 게임에 대한 사회 안전망을 나름 정비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정부는 그동안 게임의 사행성만 잡으면 폭력성과 과몰입 문제에 대해서는 일부 여론과의 정면 승부도 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여 왔다.
즉 폭력성은 등급 규제와 사후 관리를 통해, 과몰입 문제는 학교 교육 지도 등 계도와 게임 문화의 안착을 통해 풀어 나가겠다는 것. 결국 게임의 사행성 문제가 최대 쟁점이 돼 왔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에따라 정부의 게임정책은 앞으로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 이른바 게임업계에 대한 유화책인데 여기에는 예상보다 많은 당근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정부의 한 소식통은 "사행성 문제는 올 상반기를 기점으로해 정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면서 "하반기부터는 인프라 지원 쪽으로 정책 방향이 급선회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더게임스 김병억 기자 bekim@thega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