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업계가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를 제쳐두고 미래창조과학부에 잇따라 러브콜을 보내고 있다.

모바일 서비스 업체들 중심으로 설립되는 스마트모바일협회가 설립인가서를 문화부가 아닌 미래부에서 제출하려 하고 있다. 또 PC방 관련단체도 주무부처를 미래부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문화부가 어쩌다가 이 지경에까지 이르게 된 것인가. 업계에서는 그동안 문화부가 게임산업을 육성하기 보다는 규제하는 데 더 많은 에너지를 썼다며 불만을 가져왔다.

게임시간 선택제나 웹보드게임 규제 등 어떻게 하면 게임업계의 발목을 잡을 것인가를 고민해 왔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게임산업진흥법’은 이름 그대로가 아닌 규제 일변도의 법으로 그 취지를 무색케 만들었다는 주장이다.

이러한 불만이 쌓이고 쌓이면서 모든 기대가 미래부로 쏠리게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물론 정부의 업무분장을 통해 게임산업의 주무부처는 문화부라는 것을 확실히 한 바 있다.

그러나 소식통에 따르면 미래부에서 게임산업을 관장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목소리가 적지 않게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문화부는 논평할 가치도 없다고 일갈하고 있지만 분명한 것은 미래부가 게임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다.

 문화부도 이제는 변해야 한다. 게임산업과 게임문화는 뿌리는 같지만 나타나는 현상은 다를 수 밖에 없다. 음악과 출판 등과 같이 게임산업을 취급해선 안된다. 게임은 첨단 기술이 녹아들고 참신한 아이디어가 살아있어야 하는 산업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봤을 때 게임산업은 문화부 보다는 미래부로 가는 것이 더 타당하다는 논리가 더 설득력이 있다.

미래부가 있는 한 이러한 논의는 계속 이어질 것이다. 문화부가 게임 주무부처로서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업계의 불만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지금이라도 문화부는 게임을 산업으로 제대로 이해하고 그 부작용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보려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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