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벼랑 끝까지 몰렸던 게임물등급물위원회가 청소년 이용불가 등급 게임물과 등급분류 사후관리를 담당하는 '게임물관리위원회'로 이름과 기능을 바꿔 유지되게 됐다.

특히 뜨거운 감자로 부상했던 국고지원 또한 국고지원 시한 항목이 삭제돼 영구적으로 국고지원을 받으며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됐다.

이 상황에 업계 관계자들은 일단 환영하는 분위기다. 특히 지지부진했던 심의 관련 사항이 일사천리로 해결될 조짐을 보임에 따라 다른 게임에 관한 논란에 대한 해결에 집중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 또한 드러냈다.

실제로 민간심의 이양 문제는 게임위가 설립된 가장 큰 이유였던 '사행성 게임의 관리 및 제재'와 맞물려 논란의 중심에 있었다. 민간으로 심의가 넘어가게 될 경우 다른 것보다도 사행성 게임 규제에 대한 역할을 제대로 할지에 대한 의문이 계속 제기됐기 때문이다. 이런 논란을 결국 정부의 심의기구 유지를 통해 해결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새롭게 바뀌는 게임물관리위원회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 또한 들리고 있다. 특히 인력 승계에 대한 문제와 상임감사제도의 실질적인 실효성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현재 게임위에는 약 90명의 정규직과 비정규직 인력이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이 인력 규모를 게임물관리위원회에서 6개월 안에 새로 뽑게 된다면 인력 공백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또 정부는 상임감사제도를 도입해 강력한 업무 수행 및 운영과정 검토를 하겠다고 밝혔지만 감사팀 규모 및 운영 방식과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은 확정되지 않았다.

문화부는 이에 대해 고용적 문제에 대해 전문가의 자문 등을 거쳐 법안 통과 이후 확정을 짓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병헌 의원 또한 상임감사제도 뿐만 아니라 감사원법 개정을 추진해 정부 및 공기업에 적용되고 있는 감사원의 감사를 게임물관리위원회도 받게 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민간심의 이양이라는 급한 불은 절충안을 통해 진화가 된 상태다. 하지만 지금의 상황은 그야말로 급한 불만 꺼진 것이다. 뒤이어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하나둘이 아니다. 이처럼 산적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업계와 정부가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나서야 할 것이다.

[더게임스 김용석 기자 kr1222@thega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