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우려해 왔던 게임물등급위원회의 파행운영이 드디어 현실화되고 있다. 국고지원이 중단된 게임위의 직원 대다수가 임금을 수령하지 못하는 등 임금 체불 현상을 빚고 있다.

 게임위는 이같은 난국을 타개하기 위해 게임심의 수수료의 대폭 인상안과 함께  한국콘텐츠진흥원이 관리 중인 경품용 아케이드상품권 수수료 일부를 게임위 등급심의 운영 자금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정부와 협의 중이다.

그러나 기획재정부가 물가 안정 대책 차원에서 심의 수수료 인상에 대해 난색을 표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 아케이드 업계는 상품권 수수료 사용 방안에 대해 적극 반대하고 있는 입장이어서 게임위의 파행 운영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다.

 게임위는 사회 안전망을 책임지고 있는 정부의 정책 수행기관 중 한 곳이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기관이 예산이 없어 파행 운영을 거듭하고 있다는 것은 정부가 안이하게 대처해 왔기 때문이라고 밖에는 볼 수 없다.

 문화부는 그동안 국회에서 수차례 게임위의 예산지원을 반대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정책적으로나 정치적으로도 해결하지 못했다.  그 뿐이 아니다. 게임위를 지원하기 위한 문화부 자체 예산을 편성했지만 이마저도 예결위에서 삭감되는 수모를 겪었다.
 대책 없이 게임위의 예산을 삭감시킨 국회도 문제가 있지만 이 지경이 되도록 사태를 키워온 문화부도 책임을 면키는 어렵다 할 것이다. 

 그런데 더욱 이해하기 힘든 일은 정부와 국회의 잘못으로 인해 얻지 못한 예산을 게임업계에 전가시키려 하고 있다는 점이다. 심의 수수료 인상과 상품권수수료의 전용 등은 업계의 입장에서 보면 한심하게 여겨질 수밖에 없다.

그동안 게임위에서는 아케이드게임산업을 마치 불법산업으로 여기며 숨통을 틀어막아왔던 것이 사실이다. 이 때문에 아케이드업계에서는 상품권수수료의 지원에 대해 결사반대하고 있다. 

문화부는 이 문제의 심각성을 그대로 지나쳐서는 안 될 것이다. 특별예산을 편성하든 국회를 설득하든 책임 있는 행동을 보여 줘야 한다. 그래야 업계도 정부를 믿고 따를 것이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