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모바일 콘텐츠 분쟁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인증절차 개선과 결제수단의 다양화가 필요합니다."

이재홍 서강대학교 게임교육원 교수는 20일 서울시 강남구 르네상스 호텔에서 열린 '2012 콘텐츠 분쟁조정 세미나'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 교수는 스마트폰의 보급을 통해 모바일 게임시장이 확장되면서 모바일 오픈마켓의 문제점이 빠르게 발생되고 제기됐다고 말했다. 그리고 PC와 다른 간소화된 모바일 환경으로 인해 분쟁이 발생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또 이 교수는 작년 5월부터 9월까지 2698개의 분쟁조정사건 현황을 통해 전체 사건의 과반수가 넘는 65%가 모바일 관련 사건이며 조정신청 발생 장르는 게임이 84.1%로 대다수라고 밝혔다. 특히 연령대 분석을 통해 부모가 자녀의 피해를 신청하는 경우가 55.5%로 상당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피신청기관의 기업형태를 통해 신청자들이 가장 큰 책임의 주체를 게임사로 보고 있으나 통신사 입장에서 분쟁 방지를 위한 주도적인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이 교수는 오픈마켓 결제와 관련된 현행 대책인 일회용 비밀번호(OTP)와 '월별 결제요금 한도제'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개선을 요구했다. 특히 애플 앱스토어의 경우를 예시로 들며 콘텐츠 이용자에게 결제수단의 다양화를 통해 통신요금 과금과 관련된 분쟁조정의 해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통신요금에 대비하면 월별 결제요금 한도제의 한도액인 50만원은 매우 큰 금액이고 이것을 명의자 본인이 금액을 차별화해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재홍 교수는 "조정위원회가 만들어지고 1년이 지난 지금 많은 숫자의 분쟁조정과 업무를 처리한 것으로 알고있다"며 "최종적 분쟁해결 가이드라인을 완성하고 분쟁해결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오픈마켓 생태계의 자율적 신뢰형성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이재홍 교수 외에 박상천 한양대학교 교수와 최동진 한국무선인터넷사업연합회 본부장이 강연자로 참가해 모바일 콘텐츠 관련 강연을 가졌다.

[더게임스 김용석 기자 kr1222@thega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