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랜 업계의 숙원사업인 민간 자율심의기구 선정이 무산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달 29일 게임문화재단이 제출한 민간 등급분류 수탁기관 신청서를 심의한 결과 서류 내용이 부실해 이를 반려하고 2차 공고를 내겠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당초 8월 말 선정 작업을 마치고 준비과정을 거쳐 내년부터 활동에 들어갈 예정이던 민간 자율심의기구의 활동은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다.

문화부의 발표대로라면 그야말로 문화재단은 업계의 공분을 살수밖에 없다. 문화재단은 게임업체들이 기금을 출연해서 설립한 단체다. 그러므로 누구보다 게임산업의 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어렵게 찾아온 기회를 준비 미비로 인해 놓쳐버렸다면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된 것이다.

그러나 게임재단의 뒤에는 게임산업협회가 자리를 잡고 있다. 재단은 협회의 눈치를 볼 수 밖에 없고 협회의 입김에 의해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구조를 갖고 있다. 결국 그동안 자율심의기구를 만들겠다고 큰소리를 쳐 왔지만 협회도 재단도 말만 요란했을 뿐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 문화부도 이번 사태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일부에서는 문화부가 제대로 된 가이드라인을 주지 못했기 때문에 업계에서 준비 작업을 정확히 하지 못했다며 문화부 쪽에 책임을 돌리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지금에 와서 이번 자율심의기구 선정 무산에 대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를 따지는 것은 어쩌면 ‘사후약방문’에 불과할 수 있다. 그러나 철저한 원인과 책임을 물은 이후라야 다음 단계로 제대로 넘어갈 수 있다. 문화재단의 잘못이라면 그 잘못을 보완하고 문화부의 잘못이라면 서둘러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이제부터라도 보다 철저히 준비를 해 내년으로 예정된 민간 자율심의기구 출범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