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업계가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경기침체의 위기에 봉착해 있다. 매년 20~30%씩 성장해 오던 온라인게임 시장이 급격히 위축되고 있다. 여기에 넥슨 등 한 두 곳을 제외한 메이저 업체 대부분이 매출감소와 채산성 악화라는 최악의 상황에 직면해 있다.
이렇게 된 데에는 많은 요인이 영향을 미쳤겠지만 정부 규제와 진흥책이 적절히 이뤄지지 않음으로써 발생한 정책운용의 실패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한 쪽을 규제하면 다른 쪽은 풀어줘야 하는데 이러한  균형 잡힌 정책을 운용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정부는 지금도 온라인게임에 대한 월 결재한도를 규정해 놓고 있다. 청소년의 경우 7만원, 고포류 게임 30만원, 성인용 게임 50만원 등으로 정해져 있다. 물론 한달 동안 이 금액을 꽉 채워서 게임을 즐기는 사람은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결재한도를 규정한다는 것 자체가 게임을 그만큼 부정적이고 사행적인 것으로 본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 아케이드게임에 대해서도 여전히 손발을 꽁꽁 묶어놓고 있어 우리나라 게임산업이 기형적으로 발전하도록 만들고 있다.
청소년게임의 경우 주관적인 판단이 어려운 어린이들인 만큼 규제를 강화하는 것은 어느 정도 용납될 수 있다고 본다. 하지만 성인에 대해서는 그만큼 자율을 보장해주는 것이 형평성의 원리에도 맞다.       

아이러니컬하게도 우리 온라인게임 산업은 정부가 아무런 관심도 없는 가운데 눈부시게 발전했다. 산업 규모가 커지면서 뒤늦게 정부가 나서 지원과 규제를 시작했지만 아직도 업계에서는 ‘차라리 그냥 놔둬라. 그러면 우리가 알아서 잘 해 갈것’이라는 주장이 자주 나온다.

이러한 방향이야 말로 지금 우리 게임업계에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산업육성 정책 방향이라고 볼 수 있다. 게임시장을 엄격히 통제할 것이 아니라 풀어주고 자율에 맡겨 스스로 시행착오를 통해 성장하고 더욱 새로운 모습으로 진화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치열할 글로벌 경쟁시대에 살아남는 방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