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을 미래성장산업이라고 하던 정부가 지금은 공해산업, 마약이라고까지 깎아 내리고 있다. 이렇게 게임을 바라보는 관점이 급변한데는 사회 문제, 특히 청소년문제의 직접적 원인으로 게임을 지목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여기엔 두 가지 의문이 제기된다.

첫째는 정말 게임이 원인인가 하는 것이다. 많은 전문가들은 청소년문제의 직접적 원인이 게임이 아닐 뿐만 아니라 오히려 보다 근본적인 한국 청소년의 환경을 이해하지 않은 무책임한 정책이라고 한다. 학교폭력만 하더라도 게임을 마녀사냥식으로 규제할 것이 아니라 우리 청소년들의 삶에 대해 보다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의견들을 무시한 채 게임규제만을 강화하는 정책은 그 시작부터 잘못된 것이다.

둘째는 지금의 게임규제가 과연 실효성이 있는가하는 문제이다. 셧다운제 시행에 앞서서도 전문가 뿐만 아니라 학부모, 청소년까지도 셧다운제의 실효성이 사실상 거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고, 해외에서까지도 오히려 다른 부정적 현상을 유발할 것이라고 했다. 셧다운제 시행 100일 이후 대부분의 언론에서도 셧다운제의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개인정보 수집을 전제로 하는 셧다운제는 개인정보 수집을 제한하는 정책적 흐름과도 배치된다.

게임규제의 근거도 미약하고, 게다가 실효성도 없다면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규제에 모든 책임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가정과 학교에서 게임, 인터넷 등 뉴미디어에 대한 리터러시 교육을 하는 것이 우리의 미래를 위해 필요한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