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끊기면 임금체불 ‘불가피’…부산 이전 등 현안 겹쳐 사기 ‘바닥’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 처리 여부가 12월 임시국회로 넘어가게 됐다. 그러나 지난 22일 여당의 한미 FTA 단독 처리로 정국이 급격히 냉각됨에 따라 12월 임시국회 개회 여부도 불투명해 졌으며 열리더라도 법안 처리 또한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 때문에 게임등급위원회의 향방도 불투명해 질 것으로 관측된다.

 현재 한미 FTA 의제와 마찬가지로 여야가 대립하고 있는 법안 가운데 하나가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이다. 여당은 의원발의를 통해 개정안을 내놓고 있지만 야당인 민주당은 원안 고수를 주장하고 있다. 반면 정부는 뒤늦게 제출한 재개정안의 국회통과를 위해 여야를 설득하고 있다.

 여기서 쟁점이 되고 있는 사안은 게임물등급위원회 예산에 관한 조항이다. 정부가 제안한 개정안에는 게임위의 예산지원 여부를 제외했다. 이는 게임위의 영구 존치를 시도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 안대로 처리되면 정부는 게임위의 예산을 문화부 예산에 포함시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법사위만 거치면 될 것으로 보이는 이 개정안은 현재 아케이드 업계가 반발하고 있다. 게임위의 영구 존속이 가능해져 당초 정부가 약속했던 민간이양이 없었던 일이 되기 때문이다. 특히 개정안에는 아케이드와 성인등급 게임을 게임위가 종전대로 등급심사를 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정작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 처리 문제는 뒷전으로 밀려 나고 게임위의 존치 문제가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일정기간 게임위가 필요하다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과 야당에서는 이 기회에 민간으로 완전 이양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이에 대한 입장도 온라인게임계와 아케이드게임계가 미묘한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여론도 갈리는 모습이다. 

 한편 FTA로 파행에 치닫게 된 국회로 인해 게임법 개정안이 연내 처리될지도 현재로서는 미지수다. 여야가 대치하고 있는 정국에서 12월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게임법 개정안이 처리될지 여부가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업계에서는 게임등급심사에 대한 파행을 불러올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팽배해 있다.

 게임위는 현행법상 오는 12월 31일까지 정부지원이 만료된다. 개정안이 처리되지 못할 경우 정부 지원예산을 받지 못한 채 게임위 자체에서 예산을 마련해야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게임위는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할 경우 심사 수수료 수익으로 운영한다는 내부방침을 잡아두고 있다.

 그러나 이는 최악의 경우 등급심사 업무 차질을 불러올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다. 현재 게임위 내부에서는 직원들이 동요가 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게임위의 향방이 개정안 처리 불투명으로 표류되고 있는데다 존속 여부도 알수 없기 때문이다. 여기에 오는 2013년 부산 이전 문제까지 겹쳐 고용안정성 등에 심각한 영향을 주고 있다.

 게임위 한 관계자는 “직원들이 그동안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근무해왔는데 예산이 끊기면 심한 경우 임금체불까지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게임위 존폐문제가 오가는 데다 부산 이전을 앞두고 향후 거취 등으로 많은 사람들이 앞날을 불안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이같은 상황이 등급심의라는 게임산업 제도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기존에 게임위가 갖고 있던 등급심의의 주체성이 민간이양 문제를 지나 쟁점으로 부각되는 사이 파행으로 인한 사행성 문제 등이 불거져 나올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특히 최근 셧다운제의 시행으로 게임산업에 대한 부정적 측면이 부각되는 상황에서 이같은 제도 근간이 흔들리는 모습은 게임업계에 결코 이익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시각이다.

 게임업계 한 관계자는 “다른 나라의 경우 등급심의를 민간 또는 국가에서 주체가 되는 것은 제각각이지만 등급심의제도가 강화되고 있는 것은 세계적인 추세”라며 “업계나 정치권의 입장에 따라 민간이양에 대한 시각을 달리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확실한 체제 정립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더게임스 김윤겸 기자 gemi@thega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