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게임업계는 두 가지 민간이양 이슈를 안고 있다. 하나는 게임물등급위원회의 등급심의 업무 민간이양과 다른 하나는 지스타 주최권의 민간이양이다. 이슈가 되고 있는 두가지 만간이양에 대한 추진 현황과 이슈들을 점검해 본다.

당초 11월 말 처리가 예정됐던 게임산업진흥법의 개정이 무산되면서 게임위를 감독위원회로 바꾸면서 일부 심의업무를 민간에 이양키로 했던 당총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다.

FTA의 여당 단독 처리가 도화선이 돼 여야의 극한 대립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또다른 이슈인 지스타 주최권의 민간이양은 아직까지 시간이 남아있지만 게임산업협회측이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어 특별한 일이 없는 한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된다.

# 암초 만나 표류하는 게임위 향방

 같은 민간이양의 사안이 걸려있기는 하지만 게임물등급위원회의 경우 지스타와는 성격이 판이하다.
 문화부는 당초 게임위의 민간 이양을 놓고 명칭 변경과 운영 경비에 대한 국고 보조 적용 시한 규정을 삭제하는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문화부는 이달 초 게임위의 민간 이양 시기를 명시한 게임산업진흥법 법률 개정안을 철회하고 새로운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했다.

 이같은 개정안은 오는 12월 31일까지로 돼 있는 게임위의 운영 경비에 대한 국고 보조 적용 시한 규정을 삭제해 지속적인 업무 수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이 안은 전체이용가와 12세, 15세 이용가 등급분류는 민간에 이양하지만 아케이드게임과 청소년이용불가 게임에 대한 등급분류 업무는 게임위가 계속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문화부가 제출한 개정안은 게임위가 안정적인 기반에서 역할을 수행하고 등급심의에 대한 업무는 일부 민간이양을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그동안 게임위는 한시적인 국고지원으로 운영돼 왔지만 앞으로는 문화부 예산을 통해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를 통해 기존의 게임물 등급심의에 대한 노하우와 업무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겠다는 문화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그러나 이같은 문화부의 의도는 난관에 봉착했다. 우선 아케이드게임 업계의 반발과 여당 의원들에게서 제기되는 이른바 ‘게임위의 발전적 해체’에 대한 논의 등이다. 현재 아케이드 업계는 이번 개정안이 온라인과 콘솔 등의 게임물이 일부 민간이양이 되는데 반해 게임위가 지속적으로 등급심사를 한다는 내용에 형평성에 대한 문제제기에 나서고 있다. 정부와 게임위는 아케이드가 사행성의 위험성이 가장 큰 업계라고 보고 민간이양 논의에서 제외했지만 아케이드업계는 일부에 관한 문제를 전체화 하는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야당 측에서 제기하고 있는 게임위 해체 논의의 경우 민간 완전 이양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통해 게임위는 발전적 해체를 추진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게임등급심사의 민간 이양은 현재 이에 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단체가 없다는 점과 게임업계의 고질적인 문제인 사행성 방지 대책이 미비하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게임위 한 관계자는 “표현의 자유를 중요시하는 해외의 경우에도 게임물에 대한 등급분류는 기본으로 한다”며 “등급분류에 대한 노하우와 사례가 사라진다는 점에서 게임위의 해체는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에 제출된 법 개정안이 FTA 여당 단독 처리로 인해 언제 통과될지 알 수 없게 됨에 따라 이 문제는 또 다른 국면으로 넘어갔다. 이제는 당장 내년도 게임위의 예산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

# 지스타 민간이양 탄력

 약 29만명의 관람객이 찾은 올해 지스타는 국내 유일의 국제 게임 전시회로 자리를 잡아가는 모양새다. 행사 직후 정부와 업계에서 지스타에 대한 민간이양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그동안 문화체육관광부와 부산시 등 공공기관에서 주최했던 지스타를 민간으로 시행주체를 전환하자는 움직임이다.

 문화부는 올해로 7회째를 맞은 국제 게임 전시회 지스타를 민간기업 또는 단체에 이관하는 방안을 구체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지스타에 대한 민간 이관을 위한 연구용역을 검토 중에 있으며 이르면 내년 1분기 이전에 결론을 낼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같은 움직임에는 정부가 그동안 대중문화 콘텐츠로 인식되온 게임 관련 행사를 주관하고 있다는 점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면서다. 게임계 안팎의 일부에서는 민간기업 전시회를 정부가 주관하고 자금을 지원하는 것이 국민의 혈세로 지원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문화부는 그동안 지스타 민간 이관에 대해 고심을 해왔던 것으로 알려진다. 서두를 경우 어렵사리 자리 잡은 게임 컨벤션 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 때문이다. 특히 지스타를 세계 3대 게임쇼로 자리매김하도록 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어 이제 전시문화가 정착되기 시작한 지스타에 손을 놓을 경우 무책임한 것이 아니냐는 비난도 따르게 된다.

 그러나 최근에는 민간 이양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문화부 내부에서도 민간이양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데다 무엇보다 업계가 지스타 유치 작업에 적극 나서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업계를 대표하는 한국게임산업협회도 지스타 민간이양에 적극적인 입장이다. 최관호 회장이 지스타 민간이양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어 협회 유치를 주요 사안으로 내걸은 상태다.

 김성곤 한국게임산업협회 사무국장은 “지스타 유치는 최 회장이 취임 당시부터 강조해온 사안”이라며 “최근 문화부와 본격적인 논의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협회가 이처럼 지스타 이관에 적극적인 이유는 국내 유일의 게임쇼에 대한 주체성을 갖고자 하는 의지 때문이다. 그동안 협회는 지스타 개최 시 ‘대한민국 게임대상’의 주최를 맡아 왔지만 지스타는 어디까지나 업무 협조 단체 정도로만 인식돼 왔다. 지스타 참관사들의 의견수렴과 업무전달 등을 위주로 지스타에 참여해 온 것이다. 이 때문에 협회 내부에서는 게임업계 최대 행사에서 주인공이 되지 못한다는 문제의식도 제기됐다.

 협회는 지난해 12월 내부에 지스타분과위원회를 조직한 바 있다. 이는 대외적으로 개최지 선정과정과 행사방향 등에 대한 업계 의견을 전달하는 기구로 알려져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민간이양에 대한 가능성을 타진하는 등 지스타 유치 관련 업무도 진행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박진서 협회 지스타분과위원장은 “민간이양은 문화부와 올해 초부터 논의를 진행해왔다”며 “정부는 물론 부산시에서도 민간이양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이어서 전망이 밝다”는 입장을 밝혔다.

# 지스타 ‘맑음’ 게임위 ‘흐림’

 현재 지스타의 민간 이양문제는 전망이 밝은 편이다. 정부 관계자들이 민간이양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으며 협회 역시 테스크포스 구성 논의 등 능동적인 제스쳐를 취하고 있다. 협회에서는 지스타 민간이양에 대한 동의를 구하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문화부와의 협상안 작성 등이 추진되고 있다.
 박진서 분과위원장에 따르면 “사실상 논의는 마무리되고 있는 단계며 발표 시점 등의 사안이 문제”라는 입장이다.

반면 게임위의 향방은 안개정국을 걷게 됐다. 당초 국회는 게임법 개정안을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한미FTA 사태를 맞아 오도가도 못 하는 처지가 된 것이다. 한미FTA로 여야가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다음달 임시국회에서도 처리될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낮은 상태다.

 이 때문에 게임위는 당장 내년부터 정부예산을 받지 못하고 등급심의 수수료만으로 운영돼야할 형편에 처해졌다. 등급심사에 대한 파행운영 등으로 파문이 일어날 것이라는 관측이다.

[더게임스 김윤겸 기자 gemi@thega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