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마켓 게임물에 대한 자율심의 제도가 도입된 지 두 달이 넘었지만, 구글·애플 등 글로벌 오픈마켓 사업자들의 반응은 냉랭하기만 하다. 아직도 게임카테고리를 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업계는 법이 개정될 때에도 구글과 애플 등 오픈마켓사업자들이 카테고리를 열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었다. 결국 이같은 우려가 현실이 된 것이다.

이 때문에 오픈마켓이 열리기를 애타게 기다려왔던 많은 개발사들이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 자칫 잘못하다가는 글로벌시장의 흐름에서 낙오되는 일까지 벌어질 수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물론 이 문제가 무 자르듯 분명하게 결론이 날 수 없는 문제이기는 하다. 국민정서 상 해결해야 할 논쟁거리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가장 큰 이슈가 되는 것은 휴대폰과 태블릿PC의 구분과 보드게임류의 청소년이용불가 기준 등이다. 또 셧다운제에서 오픈마켓 게임들을 유예시키는 것이 아니라 아예 제외시켜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구글의 안드로이드마켓과 애플 앱스토어는 스마트폰과 태블릿PC를 모두 아우르는데, 문제는 태블릿이다. 태블릿의 경우 이통사가 서비스하는 3G의 경우 자율심의 대상이지만, 와이파이망은 대상이 아니다. 또 4분기 중에 공식 시행에 들어가는 셧다운제 규정엔 오픈마켓 게임물을 포함한 모바일게임은 시행이 ‘유예’돼 있지만, 구글과 애플은 ‘제외’를 바라고 있다.

앞서 거론된 쟁점들은 해결이 쉽지 않은 게 현실이지만 이대로 손을 놓고 있어선 안된다. 글로벌 시장을 놓고 게임콘텐츠 분야에서 치열한 경쟁이 전개되고 있는 상황에서 잠시 한눈만 팔아도 저 뒤로 밀려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서로 반대되는 입장에서 합의가 어렵다면 정책적인 결단이 필요하다. 글로벌 경제의 흐름에 맡기는 것이다. 규제보다는 시장의 자정기능을 믿고 과감히 열어주는 것도 한 방법이다. 더 늦기 전에 서둘러야 할 것이다.